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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은 현재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개헌넷은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쟁점별로 소개하고 필요성과 절차를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시민 주도의 개헌 공론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기자말>
[최혜지]
귀족, 평민. 타고난 혈통을 준거로 특정 집단에 배타적 권력을 부여하던 신분제도는 시민의 등장으로 막을 내렸다. 근대는 혈통, 성별 등 배경과 관계없이 법 앞에 동등한 지위를 지닌 주체 즉 '시민'을 탄생시켰다. 시민의 출현으로 신분제도 하에서 사회적 질서 바다이야기게임 로 견고하던 특권은 해체되고, 시민이라는 등등한 지위에 결부된 평등한 권리, 시민권으로 대체되었다.
한 국가의 시민이 갖는 권리가 무엇인지는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헌법은 시민의 지위에 배태된 권리를 확인하고, 국가를 권리 보장의 당사자로 호명하는 근거가 된다. 헌법 제34조는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 그리고 국가는 이를 위해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자, 노인,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및 생활 능력이 없는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그러나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가가 증진해야 할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내용은 구체화하지 않은 채 모호한 상태로 열어두고 있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새로운 사회적 위험, '돌봄'
▲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돌봄노 릴게임뜻 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돌봄노동의 필수적 성격이 드러났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는 자본주의 생산 체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다. 질병, 실 무료릴게임 업, 장애, 노령 등 소득 불안정성을 높이는 구조적 위험을 집합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가 출현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의 내용과 범위는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이 무엇인가에 의해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5년 1분기 기준 0.82명의 초저출산율로 상징되는 한국의 재생산 위기는 집합적 대응을 요구하는 사회적 위험이 돌봄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사회·경제적 기회가 제한될 것을 각오하지 않고는 출산과 양육을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사회에서 돌봄을 책임져야 할 대상을 만들지 않는 것은 강요된 선택이다. 그러나 돌봄이 주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돌봄의 실존적 절대성이 인지적으로 각성되었음에도 돌봄 정책의 의미 있는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
한편, 재생산 위기의 뿌리는 생산과 재생산, 남성 역할과 여성 역할을 구분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분할로부터 찾을 수 있다. 생산은 공적인 영역에서 주로 남성에 의해 수행되고 경제적 보상이 따르는 노동인 반면 재생산은 사적인 영역에서 주로 여성에 의해 무급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으로 이원화되었다.
그런데 경제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탈산업사회의 특성상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남성 부양자의 임금에 의존해 가족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더불어 탈산업화는 여성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확대하고 여성의 고용 경쟁력 또한 증가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생애주기는 빠르게 남성화되는 반면 남성 생애주기의 전환은 지체되면서 재생산 노동의 토대가 위축되었다. 특히 돌봄의 필요도가 높은 후기 노인을 중심으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돌봄의 수요를 가족이 감당하지 못하면서 돌봄 위험이 심화되었다.
특히 돌봄 위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산업사회적 해법인 사회보험을 토대로 기획되면서 현상과 대응 사이의 긴장이 돌봄 위험의 확대를 구조화하고 있다. 물론 보육 서비스, 10대 바우처 사업 등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 또한 확충되었으나 일가정 균형 정책, 노인 돌봄을 위한 장기요양제도는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한다.
문제는 사회보험이 고용 관계를 매개로 사회보장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반면 탈산업사회의 노동은 사용자와 노동자를 특정할 수 없는 모호한 고용 관계를 중심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 등 모호한 고용 관계에 있는 시민은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결국 돌봄에 참여하거나 돌봄을 받을 기회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된다.
'엄마, 아내, 딸'에게 쏠리는 돌봄 책무
이와 같은 구조적 이유로 돌봄을 제공할 기회를 얻지 못한 시민이 증가하고 필연적으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나 자녀의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노인의 증가를 수반한다. 이와 같은 가족 돌봄의 한계로 돌봄 공백이 확대됨에 따라 돌봄은 공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었다.
그런데 보육, 노인장기요양서비스등 사회적 돌봄은 주로 돌봄 노동자의 희생을 연료로 유지된다. 사회적 돌봄은 질 낮은 일자리를 대표하는 돌봄 노동에 의존해 확대되고, 돌봄 노동자는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낮은 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 같은 돌봄 일자리와 적절한 사회 보상 사이의 단절은 돌봄에 대한 가치가 저평가되는 부정의와 연결되며, 돌봄 일자리를 여성의 일자리로 고착화하는 또 다른 부정의적 상황을 연쇄한다.
모든 인간은 타인의 돌봄을 통해 생존을 유지하는 의존적 존재이다. '의존 보편성'의 명제는 돌봄을 받아야 할 권리의 보편성과 더불어 돌봄을 제공해야 할 '책무 보편성'의 명제를 내포한다. 즉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 역시 성별, 소득, 계층과 관계없이 타인의 돌봄에 의존해 성장하고 생을 유지하는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사적 영역에서 돌봄 책무는 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원, 특히 엄마, 아내, 딸 등 여성에게 집중된다. 한국은 여성 취업률이 52%를 넘어섬에도 여성은 부불 노동에 일평균 227.27분을 사용하는 반면 남성의 부불 노동 시간은 44.98분에 불과하다는 통계치는 돌봄의 여성화를 극적으로 드러낸다.
이와 같이 돌봄의 책무는 모두의 것임에도 일상에서 돌봄 책무는 여성에게 집중되는 부정의가 만연하고, 특히 돌봄의 책무를 회피한 시민은 돌봄을 책임지는 시민 덕분에 더 많은 기회와 사회경제적 자원을 얻는 부정의가 되풀이된다.
정의로운 돌봄을 헌법적 권리로
▲ 2021년 3월 8일, 113주년 여성의 날을 맞아 돌봄노동자들이 국가의 돌봄 책임 의무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이제 적절한 양과 질의 돌봄을 받고, 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회 구성원을 돌보는 것은 헌법이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의 필수 조건으로 가시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돌봄에 관한 법령 어느 것도 돌봄을 받는 일, 타인을 돌보는 일이 시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임을 밝히고 있지 않다.
가장 최근 입법된 의료 요양 등 지역사회의 통합적 지원에 관한 법 또한 국가의 책무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선언될 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위험은 빈곤을 벗어나 돌봄으로 이동했음에도 돌봄의 권리성에 대한 법적 인정은 미진하다.
모두가 적절한 도움을 받고, 모두가 돌보는 자로서 책무를 실천하는 정의로운 돌봄을 시민의 헌법적 권리로 선언하는 것이 재생산이 멈춘 한국, 돌봄 위험에 목을 내놓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우선적 과제이다.
[필자 소개] 최혜지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자 admin@no1reelsite.com
[최혜지]
귀족, 평민. 타고난 혈통을 준거로 특정 집단에 배타적 권력을 부여하던 신분제도는 시민의 등장으로 막을 내렸다. 근대는 혈통, 성별 등 배경과 관계없이 법 앞에 동등한 지위를 지닌 주체 즉 '시민'을 탄생시켰다. 시민의 출현으로 신분제도 하에서 사회적 질서 바다이야기게임 로 견고하던 특권은 해체되고, 시민이라는 등등한 지위에 결부된 평등한 권리, 시민권으로 대체되었다.
한 국가의 시민이 갖는 권리가 무엇인지는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헌법은 시민의 지위에 배태된 권리를 확인하고, 국가를 권리 보장의 당사자로 호명하는 근거가 된다. 헌법 제34조는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 그리고 국가는 이를 위해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자, 노인,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및 생활 능력이 없는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그러나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가가 증진해야 할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내용은 구체화하지 않은 채 모호한 상태로 열어두고 있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새로운 사회적 위험, '돌봄'
▲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돌봄노 릴게임뜻 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돌봄노동의 필수적 성격이 드러났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는 자본주의 생산 체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다. 질병, 실 무료릴게임 업, 장애, 노령 등 소득 불안정성을 높이는 구조적 위험을 집합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가 출현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의 내용과 범위는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이 무엇인가에 의해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5년 1분기 기준 0.82명의 초저출산율로 상징되는 한국의 재생산 위기는 집합적 대응을 요구하는 사회적 위험이 돌봄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사회·경제적 기회가 제한될 것을 각오하지 않고는 출산과 양육을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사회에서 돌봄을 책임져야 할 대상을 만들지 않는 것은 강요된 선택이다. 그러나 돌봄이 주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돌봄의 실존적 절대성이 인지적으로 각성되었음에도 돌봄 정책의 의미 있는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
한편, 재생산 위기의 뿌리는 생산과 재생산, 남성 역할과 여성 역할을 구분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분할로부터 찾을 수 있다. 생산은 공적인 영역에서 주로 남성에 의해 수행되고 경제적 보상이 따르는 노동인 반면 재생산은 사적인 영역에서 주로 여성에 의해 무급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으로 이원화되었다.
그런데 경제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탈산업사회의 특성상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남성 부양자의 임금에 의존해 가족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더불어 탈산업화는 여성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확대하고 여성의 고용 경쟁력 또한 증가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생애주기는 빠르게 남성화되는 반면 남성 생애주기의 전환은 지체되면서 재생산 노동의 토대가 위축되었다. 특히 돌봄의 필요도가 높은 후기 노인을 중심으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돌봄의 수요를 가족이 감당하지 못하면서 돌봄 위험이 심화되었다.
특히 돌봄 위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산업사회적 해법인 사회보험을 토대로 기획되면서 현상과 대응 사이의 긴장이 돌봄 위험의 확대를 구조화하고 있다. 물론 보육 서비스, 10대 바우처 사업 등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 또한 확충되었으나 일가정 균형 정책, 노인 돌봄을 위한 장기요양제도는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한다.
문제는 사회보험이 고용 관계를 매개로 사회보장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반면 탈산업사회의 노동은 사용자와 노동자를 특정할 수 없는 모호한 고용 관계를 중심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 등 모호한 고용 관계에 있는 시민은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결국 돌봄에 참여하거나 돌봄을 받을 기회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된다.
'엄마, 아내, 딸'에게 쏠리는 돌봄 책무
이와 같은 구조적 이유로 돌봄을 제공할 기회를 얻지 못한 시민이 증가하고 필연적으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나 자녀의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노인의 증가를 수반한다. 이와 같은 가족 돌봄의 한계로 돌봄 공백이 확대됨에 따라 돌봄은 공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었다.
그런데 보육, 노인장기요양서비스등 사회적 돌봄은 주로 돌봄 노동자의 희생을 연료로 유지된다. 사회적 돌봄은 질 낮은 일자리를 대표하는 돌봄 노동에 의존해 확대되고, 돌봄 노동자는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낮은 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 같은 돌봄 일자리와 적절한 사회 보상 사이의 단절은 돌봄에 대한 가치가 저평가되는 부정의와 연결되며, 돌봄 일자리를 여성의 일자리로 고착화하는 또 다른 부정의적 상황을 연쇄한다.
모든 인간은 타인의 돌봄을 통해 생존을 유지하는 의존적 존재이다. '의존 보편성'의 명제는 돌봄을 받아야 할 권리의 보편성과 더불어 돌봄을 제공해야 할 '책무 보편성'의 명제를 내포한다. 즉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 역시 성별, 소득, 계층과 관계없이 타인의 돌봄에 의존해 성장하고 생을 유지하는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사적 영역에서 돌봄 책무는 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원, 특히 엄마, 아내, 딸 등 여성에게 집중된다. 한국은 여성 취업률이 52%를 넘어섬에도 여성은 부불 노동에 일평균 227.27분을 사용하는 반면 남성의 부불 노동 시간은 44.98분에 불과하다는 통계치는 돌봄의 여성화를 극적으로 드러낸다.
이와 같이 돌봄의 책무는 모두의 것임에도 일상에서 돌봄 책무는 여성에게 집중되는 부정의가 만연하고, 특히 돌봄의 책무를 회피한 시민은 돌봄을 책임지는 시민 덕분에 더 많은 기회와 사회경제적 자원을 얻는 부정의가 되풀이된다.
정의로운 돌봄을 헌법적 권리로
▲ 2021년 3월 8일, 113주년 여성의 날을 맞아 돌봄노동자들이 국가의 돌봄 책임 의무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이제 적절한 양과 질의 돌봄을 받고, 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회 구성원을 돌보는 것은 헌법이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의 필수 조건으로 가시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돌봄에 관한 법령 어느 것도 돌봄을 받는 일, 타인을 돌보는 일이 시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임을 밝히고 있지 않다.
가장 최근 입법된 의료 요양 등 지역사회의 통합적 지원에 관한 법 또한 국가의 책무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선언될 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위험은 빈곤을 벗어나 돌봄으로 이동했음에도 돌봄의 권리성에 대한 법적 인정은 미진하다.
모두가 적절한 도움을 받고, 모두가 돌보는 자로서 책무를 실천하는 정의로운 돌봄을 시민의 헌법적 권리로 선언하는 것이 재생산이 멈춘 한국, 돌봄 위험에 목을 내놓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우선적 과제이다.
[필자 소개] 최혜지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