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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부부 사기단 피고인들. 법무부
로맨스 스캠으로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성형수술까지 하며 도피해 온 '캄보디아 부부 사기단'이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검찰이 지난 12일 이들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지에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이들은 딥페이크를 활용해 가공의 인물을 내세운 뒤, 친밀감을 형성해 투자를 유도하는 '로맨 손오공릴게임예시 스 스캠' 방식을 사용했다. 조사 결과 이들에게 속은 국내 피해자는 총 97명이며, 전체 피해 금액은 약 101억 원에 달한다.
이들의 송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구금시설에서 위법하게 석방된 뒤 성형수술까지 하며 신분 은폐를 시도했다. 당초 캄보디아 정부는 범죄인 인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법무부 국제형사과 담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당 검사가 두 차례 현지를 직접 방문해 장·차관을 설득하는 등 끈질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끝에 지난 1월 국내 송환을 성사시켰다.
송환 절차에는 2025년 12월 출범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마약·스캠·온라인 도박·디지털 성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외교부, 대검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 골드몽게임 이 TF는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송환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검찰 보완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중국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물적 설비를 갖춘 다음 총책, 콜센터 상담원, 콜센터 인사관리책, 자금관리책 등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음이 규명됐다. 현재까지 이들과 연루된 조직원 총 38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 37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 골드몽릴게임 다.
기소된 조직원 가운데 24명은 1심 선고를 받았으며 10명은 항소심 선고까지 마친 상태다. 이 중 7명은 판결이 최종 확정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
아울러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피고인들이 국내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예금채권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법무부는 2025년 11월 캄보 릴게임골드몽 디아 사법당국에 범죄수익 추적 및 동결을 위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가 12월 캄보디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직접 면담해, 한국의 요청 시 범죄수익 동결에 신속히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송환·기소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범죄에는 어떠한 예외나 성역도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와 긴밀히 협력해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 또 범죄수익 환수 제도를 적극 활용해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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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피고인들이 국내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예금채권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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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와 긴밀히 협력해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 또 범죄수익 환수 제도를 적극 활용해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