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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최대 장애인 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에서 2024년 말 20명의 생활지도원이 중증장애인 29명을 수백 차례 폭행하는 집단 학대가 벌어진 가운데 울산시와 북구청이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행정조치에 나섰지만, 태연재활원피해자대책위원회는 "시설측에 내려진 행정처분조차도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며 "법인과 시설에 대한 특별감사와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 태연재활원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거주장애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대를 방임한 시설 및 시설 운영법인에 대한 엄중한 행정처돈모으는방법
분과 피해자의 자립지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시사저널 이기암기자
집단학대 사건과 관련해 재활원 측은 지도원 3명을 해고하고 가해 직원 전원을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행정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북구청이 재활원측에 내린 행정처분은 수위가 가장 낮은 '개선 명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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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재활원피해자대책위원회·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울산장애인이동권연대 등으로 구성된 울산 태연재활원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4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거주장애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대를 방임한 시설 및 시설 운영법인에 대한 엄중한 행정처분과 피해자의 자립지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시설릴게임 무료충전게임
종사자 80여명, 거주인만 180여명이 넘는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안임에도, 상습학대조사가 시작된 지 거의 7개월만에 북구청은 '개선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8일, 태연재활원에서 통풍이라며 내보내 치료받던 한 거주장애인이 사망했고 의료적방임으로 학대판정을 받았다추세매매
"며 "피해가족이 1인시위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면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이에 "공대위는 이번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관계당국은 폭행사실이 확인된 CCTV이전에 얼마나 많은 학대가 자행됐는지 낱낱이 밝혀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법인과 시설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및 엄중한 행정처분을황금성게임랜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구청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처분할 수 있는 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고, 동일한 사유로 또 다시 학대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시설장교체'처분을 할 수 있다"며 "시설이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불가피하게 시설폐쇄가 필요하다면 시설폐쇄도 내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시설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거주인들도 남아계시고 해서 시설폐쇄는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해 1차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한편, 태연재활원에서는 직접적인 폭행을 당한 거주장애인이 29명, 폭행에 가담한 생활지도원이 20명이고 그 중 4명이 구속, 시설대표를 포함한 17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3명은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