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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이 2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주당의 대전·충남 특별법안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전시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이 2일 여당 발의 '충남대전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권한과 예산을 시혜적 입장에서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법안은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됐거나 변질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처음 시작한 두 광역단체장의 당연하고도 이유 있는 항변이다. 권한과 예산이 따르지 않 야마토게임하기 는 '졸속적 행정통합'을 경계한 발언으로 읽힌다.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가짓수는 많지만 막상 먹을 게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재정 이양과 관련해 민주당 안은 연간 3조 7500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야당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 8700억 원의 항구적 지원과는 거리가 있다. 당연히 의무규정이 돼야 할 사안이 재량규정인 것도 문 바다이야기부활 제다. 대부분의 핵심 특례조항들이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는 것이다. 특별법을 만들면서 중앙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지점이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충남대전 특별법과 전남광주 특별법이 다른 것도 있다. 특별지방 행정기관 사무이관과 행정통합 비용의 국가지원은 전남광주는 강행규정인 반면 골드몽사이트 충남대전은 재량규정으로 돼 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권한 이양, 노면전차와 자동차 등의 혼용차로 설치에 관한 내용은 전남광주 법안에는 있지만 충남대전 법안에는 빠졌다. 민주당 법안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통합의 법적 구조와 권한 범위를 규정하는 통합시의 설계도나 다름없다. 건물의 설계가 잘 릴게임예시 못되면 그다음에 아무리 공을 들여도 좋은 건축물이 탄생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이 설계 단계에서 여러 잘못과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통합시가 출범하기 전에 수정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화근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국회로 넘어간 특별법은 9일 공청회를 거쳐 26일 본회의 회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당 법안과 야당 법안을 바다이야기#릴게임 놓고 병합심사를 하는 만큼 추가 수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실한 부분을 대폭 수정 보완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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