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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10.20 김현민 기자
쌍용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 현장 질의와 사전에 배포된 금융위 '업무현황 자료' 어디에서도 저축은행 업권 관련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 업무현황 자료에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1년간 국회가 요구한 시정사항 79건의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이 담겼지만, 저축은행 안건은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다.
보험(6건), 대부업·불법사 휴대폰 연체 금융(2건), NPL 처리기관(유암코·1건), 카드(1건), 전자지급결제대행(PG·1건), 선불전자지급수단(상품권·1건), 상호금융(1건), 우체국(1건) 등 타 2금융권은 최소한의 언급이라도 있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그나마 전 금융권 공통 사안인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 등의 요구가 포함됐지만, 저축 최적자본구조 은행 업권 정책과 관련된 항목은 없었다.
현장 질의에서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저축은행을 간접 언급했지만, 직접적인 업권 정책 관련 내용은 아니었다. 박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부산저축은행 캄보디아 투자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회계감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김 의원은 "대부업체 도산을 막기 면책결정 위해 부실채권(NPL)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NPL 부실은 저축은행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미 수년째 국감에서 업권 현안이 외면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민적으로 주목받은 저축은행 관련 국감 질의는 2016년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이 임진구 SBI저축은행 사장을 불러 만 울산신용보증재단 기채권 소각 방안을 묻는 장면 정도다. 제 전 의원은 2019년에도 한빛대부의 신용회복채권 매입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후로는 관련 질의가 거의 끊겼다. 업계는 "저축은행을 챙기는 의원이나 보좌진이 사라졌다"고 하소연했다.
업계는 지방금융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금융위의 업무현황 자료에는 지방은행의 존립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포함됐지만, 저축은행은 언급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역재투자평가 제도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기준으로 활용토록 했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해 지방은행 영업활동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특히 정책 검증이 집중되는 금융위 국감에서조차 업권 질의가 전무한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M&A 규제나 영업구역 의무대출비율 완화 같은 진흥 정책은 차치하더라도, 저축은행중앙회 NPL 자회사 활성화 등 기본적인 현황 점검이라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끝내 언급되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10년 전 업계로 옮겨왔을 때만 해도 국감에서 저축은행이 거론되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체념했다"며 "국정감사 의제 설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중앙회와 업계의 대관 역량이 떨어지고 금융당국의 국회 소통이 부족했던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