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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관련 ‘사용자성 판단 신청 사건’에서 대부분 하청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난달 노란봉투법 시행 후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관련 신청 사건은 278건(7일 기준). 9일까지 총 21건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는데 17건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하청 노조가 노동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쉬운 산업 안전 분야를 교섭 의제로 내걸어 원청을 일단 ‘교섭 테이블’로 끌 바다이야기꽁머니 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청 노조가 교섭 테이블에 앉은 원청에 임금 인상, 복지 개선 등을 압박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위의 사용자성 판단은 공공 부문에서부터 시작됐다. 충남지방노동위는 지난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곳에 대해 “하 신천지릴게임 청 노조에 대한 안전 관리와 인력 배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원·하청 간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뒤이어 경북지방노동위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해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민간 부문 역시 연이어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지난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성공회대와 인덕대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자성 판단 사건에서 “원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청이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작업 환경 개선과 관련한 교섭 의제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며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8일에는 경북지방노동위가 포스코 하청 노조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상급 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가 다른 노조들이 각각 포스코와 분리해 교섭하라는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9일에도 국민은행, 하나은행, 포스코이앤씨, 동희오토 등 7개 업 바다이야기모바일 체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다만 하청 노조들이 쿠팡CLS(서울지방노동위), SK에너지·에쓰오일·고려아연(울산지방노동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은 기각됐다.
그래픽=김현국
전문가들은 노동위가 릴짱릴게임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산업 안전’ 분야를 주로 언급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법 시행 전부터 원청이 산업재해 등 하청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오히려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런데 실제 이 분야가 사용자성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노동위원회가 현재 구조상 사용자성 인정에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위의 사용자성 판단은 근로자위원(1명), 사용자위원(1명), 공익위원(3명)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가 맡는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 지방노동위원장이 제청하는 만큼 주요 결정에서 정부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노동위는 사용자성 판단 관련 신청이 있는 경우 그날로부터 20일 내 결론을 내야 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별·현장별 사정이 천차만별이고 따져봐야 할 내용이 적지 않아 20일 시간 제한은 촉박할 수 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사실상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기계적 결정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업체 중 일부는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에서 다시 한번 다퉈볼 기회를 포기하고, 지방노동위 판단을 받아들여 교섭 사실 공고에 나섰다. 지난 3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이는 하청 노조와 교섭하겠다는 뜻이다. 민간 기업에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의미 없는 싸움이 될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노동위(지노위·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해 다툴 수 있지만, 2심에 해당하는 중노위 결정 후 교섭 사실 공고를 하지 않으면 부당 노동 행위로 처벌받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기업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행위라 신중할 수 밖에 없다”며 “사용자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미공고에 따른 처벌이 이뤄지는 건 원청 업체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관련 ‘사용자성 판단 신청 사건’에서 대부분 하청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난달 노란봉투법 시행 후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관련 신청 사건은 278건(7일 기준). 9일까지 총 21건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는데 17건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하청 노조가 노동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쉬운 산업 안전 분야를 교섭 의제로 내걸어 원청을 일단 ‘교섭 테이블’로 끌 바다이야기꽁머니 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청 노조가 교섭 테이블에 앉은 원청에 임금 인상, 복지 개선 등을 압박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위의 사용자성 판단은 공공 부문에서부터 시작됐다. 충남지방노동위는 지난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곳에 대해 “하 신천지릴게임 청 노조에 대한 안전 관리와 인력 배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원·하청 간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뒤이어 경북지방노동위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해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민간 부문 역시 연이어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지난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성공회대와 인덕대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자성 판단 사건에서 “원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청이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작업 환경 개선과 관련한 교섭 의제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며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8일에는 경북지방노동위가 포스코 하청 노조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상급 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가 다른 노조들이 각각 포스코와 분리해 교섭하라는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9일에도 국민은행, 하나은행, 포스코이앤씨, 동희오토 등 7개 업 바다이야기모바일 체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다만 하청 노조들이 쿠팡CLS(서울지방노동위), SK에너지·에쓰오일·고려아연(울산지방노동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은 기각됐다.
그래픽=김현국
전문가들은 노동위가 릴짱릴게임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산업 안전’ 분야를 주로 언급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법 시행 전부터 원청이 산업재해 등 하청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오히려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런데 실제 이 분야가 사용자성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노동위원회가 현재 구조상 사용자성 인정에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위의 사용자성 판단은 근로자위원(1명), 사용자위원(1명), 공익위원(3명)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가 맡는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 지방노동위원장이 제청하는 만큼 주요 결정에서 정부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노동위는 사용자성 판단 관련 신청이 있는 경우 그날로부터 20일 내 결론을 내야 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별·현장별 사정이 천차만별이고 따져봐야 할 내용이 적지 않아 20일 시간 제한은 촉박할 수 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사실상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기계적 결정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업체 중 일부는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에서 다시 한번 다퉈볼 기회를 포기하고, 지방노동위 판단을 받아들여 교섭 사실 공고에 나섰다. 지난 3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이는 하청 노조와 교섭하겠다는 뜻이다. 민간 기업에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의미 없는 싸움이 될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노동위(지노위·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해 다툴 수 있지만, 2심에 해당하는 중노위 결정 후 교섭 사실 공고를 하지 않으면 부당 노동 행위로 처벌받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기업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행위라 신중할 수 밖에 없다”며 “사용자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미공고에 따른 처벌이 이뤄지는 건 원청 업체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