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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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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5일 출석하라는 1차 소환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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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은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으며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아 경찰이 충분한 수사를 한 뒤 다시 출석요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1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에게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블랙홀3D 릴게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행위 및 법원의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으며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은 경황금성게임방법
찰의 서면조사에는 응할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경찰은 모든 의혹의 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수사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경찰의 시간은 촉박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바다이야기기계
을 시 경찰이 긴박하게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두 가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사령관 3명에 대한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추가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내란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최대한의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넘겨받으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며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증거인멸 정황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요.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12월 6일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도 삭제된 것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진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기도 합니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CCTV를 분석하며 국무위원들의 진술과 비교대조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도 추가로 소환했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CCTV를 확보해 분석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전 조사에서 빠진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며 “전반적으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본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