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은 가을걷이를 마친 뒤 농장원들에게 수확물을 분배하는 결산분배를 합니다.
올해는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평균대로 나누지 않고 성과중심으로 분배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농민들의 노동 의욕을 높이고, 또 합리적으로 경제 정책을 편다는 이미지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실제 농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느냐 겠죠.
북한이 왜 이런 정책을 펴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높게 쌓아 올린 쌀 포대 앞에 카카오야마토 서 흥에 겨운 농민들이 한바탕 춤판을 벌입니다.
북한 강원도 안변군의 한 농장에서 열린 '결산 분배 모임'인데요.
농민들이 1년 동안 흘린 땀의 대가로 곡물이나 현금을 나눠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집도 받고 현물 분배도 만가득 받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고맙습니 바다이야기꽁머니 다.)"]
전체 수확량에서 국가 몫을 먼저 떼고 남은 양을 나눠 갖지만, 올해는 수확이 많아 농민들에게도 곡물이 넉넉히 돌아갔다고 북한 매체는 전하는데요.
다른 농장들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선전합니다.
과학농법과 세밀한 관리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는 설명입니다.
[윤춘화/남포시 강서구 릴게임사이트 역 청산농장 경리 : "올해에도 우리 농장에서는 알곡 생산계획을 132.2%로 넘쳐 수행하고 이렇게 풍년 낟가리를 쌓고 결산 분배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이 수확물 분배와 관련해 '성과 중심 분배'를 공식화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노동신문은 '평균주의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과 인연이 없다 릴게임 '면서, '일을 많이 하고 잘한 사람이 많은 몫을 차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기조는 집단주의적 평등보다 '성과와 기여'를 중시하는 것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김혁/한국농어촌공사 선임연구원 : "생산량이 높으면 갑자기 협동 농장에 챙겨 놓은 몫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잉여몫 바다이야기5만 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농장원한테. 그럼 이게 성과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 중심으로 가게 되면 농장원이 더 격려돼서 다음에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분배 원칙을 갖고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계획 경제와 배급 체계 아래에서 국가가 정한 공급 규정대로 분배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김영희/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객원연구원 : "노동법이나 북한의 모든 원전을 보면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획경제라 많은 것을 가져가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똑같이 분배하는데 배급제 시절에는 진짜 다 균등했죠. 왜냐하면 나라에서 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니까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은 똑같은 급여를 받잖아요."]
일부 성과금 제도가 있긴 했지만 이 역시 물질적 보상보다 정치적 공로를 인정하는 데 무게가 실렸습니다.
[김영희/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객원연구원 : "북한의 총화, 평가법에 보면 정치 도덕적 작업, 정치 도덕적 평가를 먼저 앞세워라 그다음이 물질적 평가, 물질적 자극이라고 표현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훈장이라든가 입당이라든가 정치적인 것을 보상해 줬던 것이죠."]
사실상 평균주의에 가까웠던 북한의 분배 시스템.
그러다 보니 '일을 적게 해도 보상은 같다'는 인식과 함께 산업 전반에서 생산 의욕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성과 중심 분배를 강조했는데요.
2012년 도입된 '포전담당책임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5명 정도의 일가족에게 일정한 면적의 논밭, 즉 포전을 맡기는 포전담당책임제는 생산과 분배에 일부 자율이 부여됐습니다.
기존의 집단농업체제를 완화한 것으로 국가 몫을 제외한 초과 수확물을 농민들이 알아서 처분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조선중앙TV/2014년 : "분조들에서 농장원들의 노력의 평가를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제때 정확히 하여야 합니다."]
시행 초기에는 농민에게 돌아간 수확물이 늘었다는 선전이 주를 이뤘습니다.
[김명희/농장원/2018년 : "지난해 저만이 아니라 우리 작업반의 모든 농장원이 많은 분배 몫을 받았습니다. 분조 관리제에 의한 포전담당책임제가 실시되자 한해 한해 분배 몫이 높아지는 것이 눈에 띄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농민들이 거둔 곡물 대부분이 국가에 강제 징수되면서 불만이 커졌고 제도는 흐지부지 사라졌습니다.
[조선중앙TV/8월 30일 : "농장 결산 분배법은 노력일 평가와 결산 분배를 잘하여 농장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농장원들의 생산 의욕을 높여주는 것을..."]
그러자 지난 8월, 북한이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노동일수 평가와 분배를 개선해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높인다는 내용의 농장결산분배법을 채택한 겁니다.
구체적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농민들의 몫을 늘리는, 성과 중심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분배를 수확한 현물 뿐 아니라 국정가격 기준의 현금으로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민들은 그동안 곡물의 시장가격보다 훨씬 싼 국정가격 기준으로 현금을 받는 것은 불리하기 때문에 현금 분배에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농민들에겐 가을에 받은 곡물을 보관했다가 봄철에 장마당에 비싸게 파는 편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올해 결산분배에서도 일부 농장에선 현금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중앙TV/11월 11일 : "이어 진행된 결산분배모임에서는 보고가 있은 다음 농장원들에 대한 현금 분배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앞서 5월, 현금 분배를 위해 '노동보수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동 대가를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혁/한국농어촌공사 선임연구원 :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부분이 현물만 주는 게 아니라 현금을 같이 주는 겁니다. 문제는 이 현금의 가치입니다. 이 현금의 가치가 북한의 화폐 가치는 굉장히 낮아요."]
북한 당국의 이런 조치는 현물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김혁/한국농어촌공사 선임연구원 : "북한의 3대 사회 통제기능 중의 하나가 사상, 조직, 현물. 곡물 통제. 이 곡물 통제가 그만큼 체제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농장원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분배를 빼고 월급을 주고 그 월급을 통해서 양곡 판매소에서 쌀을 사 먹을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국가는 곡물을 장악하고 체제 유지에 굉장히 안정화를 가져갈 수 있단 거죠."]
또 현재 북한의 성과주의는 농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산업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는데요.
평균주의를 혁신의 장애물로 지적하며 경쟁으로 사회주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 생산성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영희/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객원연구원 : "이제는 성과중심주의가 기업의 책임에서 개인의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너 열심히 해. 네가 열심히 안 해서 배고파도 어쩔 수 없어.' 이거잖아요. '너 열심히 안 했으니까 돈 적게 가져가서 구매력이 모자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열심히 일해서 많이 가져가서 배부르게 살아.' 이런 거죠."]
북한의 농촌 드라마 백학벌의 새봄.
수확철 결산 분배를 앞둔 농민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냈는데요.
["우리 엄마 내일이면 새 손전화기(휴대전화) 사겠구나. (우리 딸 컴퓨터부터 사.) 엄마 손전화기(휴대전화)부터 사자요. (말할까?) 뭘? 빨리! (너희 엄만 이 농장의 첫 다수확자야. 그러니 손전화기(휴대전화), 네가 쓸 컴퓨터 한 번에 다 살 수 있어!) 야, 좋구나!"]
실제 농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기 위한 설정이지만 현실에서는 경쟁과 성과만 더 가중될 뿐 실질적 개선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혁/한국농어촌공사 선임연구원 : "백학벌의 새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게 현물 분배받고도 현금 분배를 많이 받아서 손전화기를 사줄게. 이래서 손자한테 손전화기 사주는 게 할머니의 마음이었잖아요. 현금을 주면 그걸 손전화기를 살 수 있냐, 현실에선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너무 비쌉니다."]
한편 분배 방식의 구체적 실체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제도와 현장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영희/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객원연구원 : "지금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그 중간 지점에서 시장적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도 경제도 작동해야 하니까 애매한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이 내세우는 성과주의가 실제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또 하나의 과도기적 실험으로 머물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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