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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이 공식 회의 석상에서 인권위의 계엄 옹호 논란을 보도한 기자들 이름을 거명하면서 '인권위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고, 비판 보도가 '혐오·차별'이라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이한별 인권위원은 지난 23일 13차 전원위원회 도중 “혹시 여기 고경태 무료주식강좌
기자님하고 정용일 선임기자님 오셨나”라며 한겨레 취재기자와 사진기자 이름을 거명한 뒤 “자꾸 '계엄 옹호' 이렇게 쓰면서 저희 인권위원들을 사실과는 다르게 왜곡해서 만들어가는, 언론의, 어떻게 보면 혐오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혐오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인권 정책들을 만들어냈는데 오히려 자신들과 인권관이 다르다는 이유해외증권시장
때문에 혐오 차별을 만들어가는 왜곡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 인권위 차원에서도 대응해야 하지 않나”라며 거듭 “인권위 차원의 대응”을 주장했다.
이 위원은 또 “인권위원들 의견을 싣지도 않고 윤석열 방어권 보장했던 인권위원들이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보도를 했다)”며 “군 인권보호위원이 군인 인권500만원으로1억만들기
실태 조사하는데 그러면 누가 적절한가?”라고 했다. 한겨레가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적극 참여하는 등 계엄을 옹호했던 인권위 비상임위원들이 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의 인권침해를 조사한다며 관련 부대를 방문했다”고 단독 보도한 기사를 비판한 것이다.
이어 “공식 회의 아닌 장소에서 기자가 사진 찍는 것에 대해 찍지 말라 했던 사진까지 막 증권생방송
올리고 무차별 공격”이라며 “이런 언론사들의 일방적인 공격이 저는 인권위원들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말 반인권적인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엄 옹호 세력도 아닌데 왜 옹호 세력으로 매장 당해야 하는지 억울하다”고 했다.
앞서 인권위에선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지난뉴로스 주식
1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이라 제목 붙힌 안건을 발의했고, 3차례 재상정 끝에 지난 2월10일 통과(안창호·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위원이 찬성)됐다. 결정문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및 적법절차 준수 △계엄 관련 피고인 불구속재판 원칙 △계엄 관련 수사 무죄추정 원칙 준수, 피고인 보석허가 및 불구속재판 등이 담겼다.
MBC 보도에 따르면 최초 통과 안건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헌법에 위반되는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대표 발의한 김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한다면 헌재 없애야 한다”고 발언하며 계엄 옹호라는 비판을 키웠다.
▲한겨레 온라인 보도 갈무리
이처럼 헌재 흔들기 및 계엄옹호 논란을 부른 인권위에 대한 비판 보도를 인권위원이 공식 석상에서 '혐오'로 규정하고 국가기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인권에 대한 잘못된 규정일 뿐 아니라 언론에 대한 압박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소속 김성순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통화에서 “인권위원은 공인이며 문제가 된 언행은 모두 공적 영역에 속한다. 그에 대한 비판은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가장 넓게 보호되어야 할 범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막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한 인권위의 대응은 중요한 비판적 보도가 필요한 지점이다. 비판이 마땅한 행동을 비판한 보도를 혐오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말했다.
이한별 위원은 2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찬성이) 계엄이 타당하다는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안건 자체가 '국가적 위기 대책'을 위한 안건인데 언론이 특정 위원들을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라며 프레임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사진 보도를 두고는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초상권이 있으니 찍지 말라고 했는데도 사진을 찍어 무분별하게 (보도에) 썼기 때문에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은 또 “(해당 보도가) 혐오와 차별을 조장했다. 위원들은 굉장히 힘들다”며 “언론이란 무기를 활용해 위원들의 고유 권한을 무차별하게 비난하고 혐오 차별하는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계엄 투입 군 인권침해 조사를 비판 보도한 한겨레 보도에 대해선 “조사관이나 군인, 같이 간 직원을 취재한 것도 아니고 제3자 직원들의 발언만으로 기사를 썼다”고 주장한 뒤 “그런 방식으로 몰아가는 건 잘못됐다고 객관적으로 얘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