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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메모를 들어와요. 언제나 아니지만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등 노동계 관계자들이 이달 1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프리랜서로 둔갑된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모습. 뉴시스프리랜서 10명 중 7명 이상은 자율적으로 업무하지 못하고, 회사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계는 이들이 실제로는 회사에 속한 근로자지만, 법적 신분만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로 눈속임한 '가짜 사장님'이라고 지적했다.
프리랜서로 둔갑된 근로자는 연장, 야근, 휴일 수당 등을 받을 수 없고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 또 사업주 입장에선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계약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꾸밀 수 있어 집담보대출연말정산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된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26일 발표한 전국 프리랜서 노동자 32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6.5%는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라 근무 한국저축은행 하고 있다'고 답했다. 55.2%는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는다'고 답했고, 49.7%는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휴가 사용 시 회사에 미리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자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따지는 중요한 잣대는 '회사에 대한 종속성'이다. 진짜 프리랜서라면 정해진 기간에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면 되지만 구 취득세 면제 체적인 업무 내용과 방식, 출퇴근 시간과 장소, 연차사용 계획까지 통제받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라는 것이 노동계 설명이다.
노동계는 이 같은 가짜 사장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프리랜서로 둔갑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조차 없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비정형 노동자(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 네이버 금리계산기 동자)만큼 가짜 사장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비정형 노동자로 등록돼 사업소득세 3.3%를 떼인 개인사업자의 약 99%(835만3,800명)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이 아닌 특정 회사에 속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 분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는일직장갑질119는 가짜 사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국세청은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이 근로감독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지 않았고 위장 프리랜서가 의심되는 직종에 대해서도 사업주에게 별다른 증빙 절차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과세정보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동부는 위장 프리랜서가 집중된 업종과 사업체를 선별해 강력한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