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14일 공동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하면서 대북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번 문서를 통해 기존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미는 이날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바다신2 다운로드 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며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이번 팩트시트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변함없다는 게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잇단 러브콜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하며 “그들은 이미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에 나오면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대북 제재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 밝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의 비핵화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지만, 정상간 팩트시트를 통해 입장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시킨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언급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체리마스터모바일 북-미 정상이 최초로 만나 합의한 문서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담았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하긴 했지만, 2019년 2월 빈손으로 끝난 베트남 하노이가 아닌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출발선으로 다시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팩트시트에 비핵화를 빼면 북한 핵을 용인한다는 엄청난 공 야마토게임예시 격이 들어올 거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비핵화는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싱가포르 공동성명 언급에 방점이 있다고 봐야 한다. 싱가포르 정신을 다시 살려서 북한 핵문제를 다시 논의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다. 당장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데 대해 담화를 내고 “나는 우리 국가 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되는 주요 7개국 외무상들의 노골적인 적대적 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하고, 가장 강력한 수사적 표현을 이용해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반발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미 접촉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용인을 할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입장에서는 싱가포르 공동성명부터 (논의를) 재개하자고 출발선을 정했지만,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내다봤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