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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직 판사는 “입법 권력이 법원 재판과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급조해 판사를 바꾸고 급기야 대법원장 개인을 배제하려 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 행위”라며 “여기에 행정부가 동조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뼈대인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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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전세자금대출자격조건 날 기념식’에서 시상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의 한 판사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도, 2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또다시 뒤집힌 것도 모두 신분을 보장받은 법관 토지담보대출한도 한 명 한 명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 결과이고,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어 가능했던 일”이라며 “사법부 판결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을 때는 박수 치더니, 대법원이 여당의 사법개혁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니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하는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 우량저축은행순위 개혁에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도 밝혔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사법부가)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방법 성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자체에 대통령실이 공감을 표한 것이란 분석이 이어지자, 강 대변인은 재차 브리핑을 열고 자신의 발언 취지를 다시 설명했다. 그는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유정 대변인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 대변인의 해명에도 법조계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은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행정부가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대립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법조계에서 심각한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도 “여당에서 사퇴 요구를 계속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사퇴한다면 그건 사법 독립 침해에 대한 굴복이다. 물러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선 “반헌법적인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 전직 대법관은 “임기제 공무원인 대법원장의 직무는 임기 동안 하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판사를 선출된 권력으로 두지 않고 신분과 임기를 보장하는 이유는 판사가 정치적으로 독립돼 소신껏 판결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부 주에서 판사를 선출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선진국에서 국민이 사법부를 뽑는 경우가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대통령실의 이번 발언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의 며칠 전 ‘권력 서열’ 발언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사법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변인이 나서서 마침표를 찍어준 것이고, 여기서 드러난 대통령의 시각은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권력(입법·행정), 간접 선출권력(사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위헌성 논란에 대한 질문에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가.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 “국회 법사위원장, 여당 대표까지 가세해서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한 포문을 연 것은 법원조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재판의 독립과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집권당과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과 헌법을 파괴하려는 일련의 시도를 지금이라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정치적 공세 앞에 사법부가 동요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안녕 못한 사법부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주장하는 등 사법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최상수 기자
서울의 한 고법판사는 “사퇴 압박은 정치권이 지속해 온 정치적인 레토릭(수사)일 뿐이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그런 것을 견뎌낼 때 비로소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수 있다”며 “대법원이 묵묵부답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윤지·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