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야심 차게 내놓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쏠리며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대전, 울산, 강원 지역은 수천 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음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실적은 단 1가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무늬만 전국구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 릴게임하는법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LH가 매입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2993가구다. 부산(989가구), 경북(641가구) 등에 매입 물량이 집중된 반면, 대전·울산·강원 세 곳은 매입 실적이 전혀 없었다.

문제는 이들 지역의 매입 신청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울산 황금성릴게임사이트 489가구, 대전 166가구, 강원 110가구 등 총 765가구에 달하는 매입 신청이 접수됐으나 LH는 이를 모두 거절했다. 단 한 가구도 사들이지 않은 대전(2075가구), 울산(2676가구), 강원(3179가구) 지역의 전체 미분양 물량은 약 8000가구에 육박한다. 이 중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만 2594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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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전의 경우, 서대전역과 오룡역을 끼고 있는 이른바 '더블 역세권' 신축 아파트조차 LH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교통 요지에 위치해 공공임대주택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충분하지만 매입이 무산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8월 릴게임하는법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약속했다.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시장의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지역 건설사들이 자금난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정작 공적 자금 투입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갑 의 알라딘게임 원은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내걸었지만, 현실은 대전·울산·강원 등 특정 지역 소외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추가 매입 과정에서는 단순히 신청 물량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미분양 상황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한 균형 잡힌 행정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