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예방, 지역 고용 위기 대응에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노동당국은 지역 일자리와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며 명절 전후 취약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청산과 산재 예방, 지역 고용 위기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본부 실·국장과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 바다이야기게임장 장관은 “정부가 바뀌고 처음 맞는 설”이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야 한다. 국민이 ‘내 삶이 바뀌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임금체불 노동자 수가 3년 만에 감소했고, 청산율도 역대 최고인 90.2%를 기록했다”며 현장 감독관들의 역할을 치하했다.
노동부는 설을 앞두고 고액 체불 릴게임 사업장과 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대상 등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체불 집중 청산에 나선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산재 위험 신고에 즉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랭질환 예방과 노사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의 현장 안착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체불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노동자 보호를 위한 도산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 민생법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상세히 안내하고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산재 다수·반복 발생 시 과징금 부과 등 아직 남은 민생법안도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고용 위기 백경게임 대응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이달 말 지정이 종료되는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 최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편성된 450억원 규모의 예산을 1분기 내 신속 집행해 위기 업종 노동자 생활지원과 이·전직 정착 지원에 투 황금성슬롯 입한다.
김 장관은 “지역 일자리는 곧 민생과 직결된 문제로, 위기가 발생한 뒤 대응하면 늦다”며 “각 지방관서는 지역 고용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을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