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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5일 오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립희망원의 강제수용 피해를 인정한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이겨서 기쁩니다.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요.”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5일 오후 대구지법 신별관 204호 재판장을 나오며 피해자 전봉수(61)씨는 이렇게 말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태균)는 이날 전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구시립희망원에 장기간 강제 릴게임하는법 수용돼 인권침해가 발생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8억8800만원 가운데 1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씨는 재판 결과를 설명해주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의 말에 한참을 말없이 땅만 바라봤다. “봉수님, 이긴 거예요. 봉수님, 희망원에 강제로 24년 동안 살게 한 거 국가가 잘못했다고 사과 바다신2릴게임 하라고 법원이 판결한 거예요.” 전씨 옆을 지키는 활동가가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다. 전씨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웃어 보였다.
지적장애가 있는 전씨는 34살이던 1998년 11월 누나와 함께 충남 천안역에 놀러 갔다가 ‘국밥을 사주겠다’는 말에 한 스님을 따라간 뒤 납치돼 대구시립희망원에 살게 됐다. 그의 대구시립희망원 신상기록카드에 입소를 백경릴게임 의뢰한 곳은 ‘대구시장’이라고 적혀있었다. 당시 정부는 경찰·공무원에 의해 단속된 불특정 민간인을 ‘부랑인’이라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수용했다.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피해자 전봉수(61)씨가 5일 오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온라인릴게임 김규현 기자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 쪽 변호인은 “원고가 스스로 원해 희망원에 입소했다” “노숙자라서 희망원에 입소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등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대구시립희망원에 장기간 수용된 야마토게임방법 사실이 인정된다. 그 기간 상시적으로 감시·통제받으며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일하거나 독방에 격리되는 등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희망원을 지도·관리·감독하는 사무는 국가 사무이므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씨 변호를 맡은 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도 불구하고 전씨를 연고가 없는 가족이라고 섣불리 단정 짓고 20년 넘게 강제수용했던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며 엄중한 판결을 내려준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씨는 앞으로 누나가 있는 고향 천안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아직 얼떨떨해요. 내 청춘을 돌려달라고 하고 싶어요. 누나와 함께 벼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싶어요. 농부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전씨가 말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재판 뒤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립희망원의 강제수용 피해를 인정한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며 “대구시는 시립 시설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전수조사와 포괄적인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22년 희망원에서 나와 자립생활주택에 살기 시작하면서, 활동가들의 도움으로 24년 만에 가족들을 찾을 수 있었다. 이어 2024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전씨 사례를 강제수용, 강제노역, 감금, 폭행 및 가혹 행위의 피해로 확인했다며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이겨서 기쁩니다.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요.”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5일 오후 대구지법 신별관 204호 재판장을 나오며 피해자 전봉수(61)씨는 이렇게 말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태균)는 이날 전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구시립희망원에 장기간 강제 릴게임하는법 수용돼 인권침해가 발생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8억8800만원 가운데 1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씨는 재판 결과를 설명해주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의 말에 한참을 말없이 땅만 바라봤다. “봉수님, 이긴 거예요. 봉수님, 희망원에 강제로 24년 동안 살게 한 거 국가가 잘못했다고 사과 바다신2릴게임 하라고 법원이 판결한 거예요.” 전씨 옆을 지키는 활동가가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다. 전씨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웃어 보였다.
지적장애가 있는 전씨는 34살이던 1998년 11월 누나와 함께 충남 천안역에 놀러 갔다가 ‘국밥을 사주겠다’는 말에 한 스님을 따라간 뒤 납치돼 대구시립희망원에 살게 됐다. 그의 대구시립희망원 신상기록카드에 입소를 백경릴게임 의뢰한 곳은 ‘대구시장’이라고 적혀있었다. 당시 정부는 경찰·공무원에 의해 단속된 불특정 민간인을 ‘부랑인’이라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수용했다.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피해자 전봉수(61)씨가 5일 오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온라인릴게임 김규현 기자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 쪽 변호인은 “원고가 스스로 원해 희망원에 입소했다” “노숙자라서 희망원에 입소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등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대구시립희망원에 장기간 수용된 야마토게임방법 사실이 인정된다. 그 기간 상시적으로 감시·통제받으며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일하거나 독방에 격리되는 등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희망원을 지도·관리·감독하는 사무는 국가 사무이므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씨 변호를 맡은 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도 불구하고 전씨를 연고가 없는 가족이라고 섣불리 단정 짓고 20년 넘게 강제수용했던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며 엄중한 판결을 내려준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씨는 앞으로 누나가 있는 고향 천안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아직 얼떨떨해요. 내 청춘을 돌려달라고 하고 싶어요. 누나와 함께 벼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싶어요. 농부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전씨가 말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재판 뒤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립희망원의 강제수용 피해를 인정한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며 “대구시는 시립 시설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전수조사와 포괄적인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22년 희망원에서 나와 자립생활주택에 살기 시작하면서, 활동가들의 도움으로 24년 만에 가족들을 찾을 수 있었다. 이어 2024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전씨 사례를 강제수용, 강제노역, 감금, 폭행 및 가혹 행위의 피해로 확인했다며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