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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송파동 '송파한양2차' 아파트 단지 내 GS건설의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 사진 = 독자 제공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송파동 151번지 일대에 있는 ‘송파한양2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4일 GS건설만 참여했던 건강보험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효한 입찰이었는지 여부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이 3개의 법무법인에 자문받아 공공관리자인 송파구에 보내고 송파구의 의견을 받은 후 이사회, 대의원 회의를 거쳐 입찰 유효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조합이 입찰 효력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는 이유는 입찰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특징 건설사와 개별 조합원의 접촉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GS건설이 어겼기 때문이다. GS건설 영업팀은 입찰 참여 전 일부 조합원과 인근 갈빗집에서 오찬을 함께했고 송파구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처벌을 받 주휴수당 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의 입찰 자격을 제한(제10조)하도록 규정했다. 또 15조에도 건설업자 임직원 등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도록 해놨다.
송파구는 GS건설과 조합원들의 오찬 회동을 확인한 후 입찰 당일인 4일 조합에 공문을 발송했다. 송파구는 공문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입찰 참여를 진행하 가능하십니다 고, 입찰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입찰 참여를 검토하고 있던 HDC현대산업개발은 “송파구청에 GS건설의 개별 홍보행위가 적발되어 조합에 해당 건설사의 입찰자격의 적격 여부를 검토해달라 공식 요청하고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합원들과의 오찬을 이유로 GS건설의 입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식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GS건설은 입찰을 위해 보증금 600억원을 조합에 납부했다. 입찰 자격이 박탈되면 관련 조항에 따라 보증금은 몰수된다. 이 경우 GS건설은 보증금 반환 소송 등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법무법인 광장을 포함한 2개의 법무법인 자문받아 GS건설의 입찰 자격은 박탈돼야 한다는 의견을 조합에 제출했다. GS건설도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2곳의 법무법인 자문받아 의견을 조합에 제출한 상태다. GS건설은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근거로 개별 접촉이 규정 위반이기는 하지만 입찰 자격을 무효로 할 정도의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손민균
정비업계에서 이번 양 건설사의 갈등은 이례적인 사례다. 보통 시공사 선정 입찰에 건설사들이 참여해 경쟁입찰이 성립된 후 시공사 선정 총회 일정이 확정되면 각 건설사의 개별 홍보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처럼 입찰 참여 전 개별 접촉을 문제 삼아 입찰 자체를 무효라고 요구하고 보증금 몰수를 주장한 경우는 드물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입찰 전 공정성이 배제된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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