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이달 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논의를 시작한다. 실손보험은 국민 4000만명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사진=뉴스1



대한민국 국민 약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을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조만간 줄다리기에 들어간다.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여전히 높은 만큼 두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지만 금융당국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 ·2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폭이 합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인상을 위한 비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초부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보험사들은 보험연구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료 인 상폭을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보험료 인상은 보험업계 자율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손보험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입한 상품이기 때문에 실손보험료 인상 시엔 금융당국이 개입한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여전히 110%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10%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2023년 118.4%, 2024년 116.2%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엔 119%를 기록했다.
손실규모는 2023년 14조9287억원, 2024년 16조2161억원, 2025년 상반기 8조8174억원이었다.
보험료 100만원을 받아 120만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주는 구조가 고착 화 한 셈이다.
보험업계는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보험 보험료는 최근 인하했지만 실손보험 손해율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상당폭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인상 폭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 리는데다가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2023년엔 실손보험료를 평균 1.5%, 2024년엔 평균 7.5% 올린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손해율과 비례해서 올릴 수 없으며 해당 연도의 물가상승률과 여론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짙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 등에 따라 4세대로 나뉜다.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판매했으며 2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3세대 실손보험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했다.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 출시했다.
특히 가입자가 가장 많은 1·2세대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합의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세대 가입은 638만건(17.8%), 2세대는 1552만건(43.2%)로 전체 61%를 차지한다. 3세대가 804만건(22.3%), 4세대가 525만건(14.6%)였다. 각 세대별 손해율은 3세대(128.5%), 4세대(111.9%), 1세대(97.7%), 2세대(92.5%) 순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2세대는 물론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도 치솟고 있는 만큼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