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나우뉴스]



왼쪽부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자료사진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상대로 ‘참수’를 언급한 지 나흘 만에 중국 내에서 일본을 겨냥한 극단적 발언이 또 나왔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 태평양 연구실의 샹하오위 연구원은 11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 기고에서 “일본이 대만해협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주도권을 잡는다면 결국 불장난을 한 셈이 되어 스스로 불에 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만 문제를 일본의 국가안보법 체계에 포함해 대만과 일본의 안보 이익을 법적으로 결합하려는 시도는 3가지 측면에서 법적인 경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샹 연구원이 지적한 ‘3가지 측면’ 중 첫째는 일본의 국내법 위반이다. 대만 유사시를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인식하는 것은 2015년 통과 된 일본의 평화 안전법에 맞지 않는다는 게 샹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해협 위기를 일본의 생존과 연결하려는 시도는 이 개념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샹 연구원은 ▲중일 공동성명을 포함한 양국 간 4개의 정치 문서 원칙과 정신 위배 ▲국제법과 국제 관 계를 규율하는 기본 규범 위반 등을 언급하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비난했다.
‘중국 공산당의 입’으로 불려 온 관영 환구시보의 전 편집장인 후시진도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적절한 경고를 해야지 예의를 갖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우장하오 주일 중국 대사는 SNS에 “대만과 일본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일본을 중국 분열의 길로 끌 어들이려는 시도이며 결국 막다른 길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에 타 죽을 것’ 극단적 표현, 처음 아니다
중국이 갈등 관계에 있는 타국을 겨냥해 ‘불에 타게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12월 1일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대만에 유사 사태가 발생 하면 미국과 일본이 군사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발언이 나온 날 저녁 중국 외교부 화춘잉 부장조리(차관보급)는 다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대사를 만나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하고 공공연히 중국의 주권에 도발하며 대만 독립 세력을 지지했다”고 엄중히 항의했다.
“잘못된 길로 점점 더 멀리 나가면 반드시 불장난을 하다가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 자료사진. 산케이 신문 제공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얼어붙게 한 ‘참수’ 발언을 한 인물은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다.
그는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접한 뒤 “멋대로 돌진하는 그 더러운 목은 일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 줄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지”라고 적었다.
이틀 뒤에는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생각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일본 내에서도 비판적 반응 나와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025년 11월 1일 한국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는 현지 언론에 “총리들은 유사한 문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 왔다”며 “경솔한 발언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도 엑스에 “대만이 위기에 처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생사의 기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위기를 조장하고 군사력 강화의 명분을 찾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일본은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며 일본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1일 “다카이치 총리는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구체적 예와 자위대 행동을 연결 짓는 논의를 하면 침략을 생각하는 상대(중국)에게 속내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현서 기자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