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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소득증빙 30년 넘게 북한인, 미국인, 정부 관계자 등 300여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최근 저서 ‘폴아웃(Fallout·낙진)’을 출간한 그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출간기념 세미나에서 “김정은이 다시 트럼프를 만난다면, ‘주한미군 철수’ 같은 위험한 제안을 던질 수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스냅 정상회담’은 재앙이 될 수 있다 직장인 영어 ”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는 김정은을 가장 잘 안다며 보좌진의 조언을 무시하고 즉흥적으로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비건이나 폼페이오 같은 대북 전략가들이 지금은 없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은 트럼프 1기 미국의 대북정책특별대표 및 국무부 부장관으로, 마이크 폼페이오는 당시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이어 국무장관으로 미국의 적금계산 대북 정책을 조율하며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했다.
그는 “미국은 30년간 북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해왔다”며 역대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조목조목 평가했다. 위트 연구원은 1994년 클린턴 정부가 북한과 체결한 ‘제네바 합의’를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실질적 성과”로 평가했다. 당시 북한은 핵 동결 및 핵시설 해체를, 미국은 경수로 건설과 중 직장인100만원대출 유 공급 등을 약속했다. 그는 “김정일은 진지하게 관계 개선을 원했다. 클린턴이 평양을 방문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네바합의 이행이 의회 반발로 지연된 점을 “국내 정치가 외교를 발목 잡은 첫 사례”로 꼽았다.
조지 부시 1기 정책을 두고는 “합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2기 들어 6자회담을 추진한 것은 “그 전주개인돈 나마 외교의 바닥을 유지한 결정”이라며 “대화가 없을 때보다 나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딕 체니 전 부통령 등 강경파의 영향으로 협상이 “끝내 얼어붙었다”고 했다.
위트 연구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대해선 “실질 없는 구호”라고 규정했다. 그는 “제재와 외교 모두 미온적이었다. 시간은 미국 편이라는 착각 속에 북한은 핵 능력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계획을 펜타곤에 검토 지시했으나 “이동식 미사일을 모두 제거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다”고도 소개했다.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는 “외교적 상상력이 있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하노이 회담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갔더라면 역사적 합의가 가능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부분적 합의’는 현실적 첫걸음이었지만, 트럼프의 퇴장으로 무산됐다”고 회고했다. 다만 “트럼프는 기존 외교관들이 시도조차 하지 못한 새로운 접근을 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위트 연구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선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적 상상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혹평했다. 그는 “트럼프처럼 ‘틀 밖의 접근’을 시도하지 않는 한, 북핵 문제는 앞으로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은 늘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지만, 북한은 한 번도 자기 국가이익을 포기한 적이 없다. 이제 ‘비핵화’의 환상을 버리고, 위험 관리와 억제 중심의 현실적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절묘한 균형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나 자체 핵개발 주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미국 내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제한 완화를 검토하는 움직임에 대해 “동북아에서 핵무장 도미노를 부를 수 있는 ‘슬로모션’ 재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한국의 핵무장론과 일본의 대응까지 유도할 수 있어, 지역 안보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글·사진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