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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민생금융 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최근 지속되는 저성장 여파와 고물가에 따른 서민금융 부담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소비자물가 누적 환산 상승률은 12.8%, 연간 기준으로는 3.8%였다. 2010년대 연간 상승률무료종목추천
이 1.4%였던 것을 고려하면 두 배 높은 상승폭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가구의 평균 이자비용은 260만원으로 1년 전보다 5.3% 올랐다.
경기 악화에 상환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들마저 빚을 갚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6.8%로 전년 말(8.4인터넷주식거래
%) 대비 2배가량 올랐다. 햇살론뱅크란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차주를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대위변제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정책기권이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중이 늘었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가 청년의 긴급 생활비 대출 정책을 비롯해 저리 대출을 확대하는 것도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옵션매수계좌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 요소에서 법적비용을 제외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가산금리를 낮춰 대출금리도 인하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저금리 대환대출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 정책 등도 같은 맥락이다.
이재명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무를 조정해주거나 탕감하는 정책도 속황금성게임다운받기
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많은 빚을 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오는 9월 상환 만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소비 부진 등으로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대출 중 올해 9월까지 만기가 연장된 대출 규모는 50조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상황도 여전히 어렵다는 점이다.장기종목
지난 2월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지난해 매출이 2023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감소폭은 평균 12.8%에 달했다. 특히, 10명 중 6명은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도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의 비용 부담 요소 중 대출상환 원리금(14.2%)은 네 번째로 높았다.
새 정부는 부실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기관인 배드뱅크를 설립해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배드뱅크가 은행권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대출을 인수한 뒤 이를 처분하고, 이에 따른 손실은 정부 재정 등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중심의 공공형 모델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인가 비영리법인을 활용한 반공공형 모델과 시중은행과 공동 출자를 전제로 한 민관 특수목적회사(SPC) 모델 등도 언급되고 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 기준과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은 세금이나 은행들의 비용 부담을 통해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덕적 해이나 역차별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