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4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촉발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형사사건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24일) 경찰 송치 건 등을 포함한 사건 9건, 피의자 29명에 대한 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공보의 파견 명단 유출과 병원 자료 삭제 지침 작성,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피의자 10명에 대해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약식기소 대상에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명단, 일명 ‘블랙리스트’를 유포하며 스토킹한 이들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사직 전공의 지원을 명목으로 미등록 기부금품을 모으거나, 집단행동 독려글 수사를 방해하려고 증거를 은닉한 이들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공중보건의 등 19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레드스핀 검찰은 의협 위원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전공의들에게 직접 사직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파견 명단을 전달한 공보의에 대해서는 동료 간 정보 교환 목적이었던 .을 고려해 공무상 비밀누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객관 의무에 따라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의협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