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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보건복지부 중심이었던 자살 예방 정책을 범부처·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정책 이행 상황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자살 예방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살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1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자살 예방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국내 자살사망자는 최근 감소세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5년 자살사망자는 1만 4144명으로 전년보다 728명(4.9%) 감소했다. 2026년 1~7월 자살사망자는 7432명으로 전년 동기 8475명보다 1043명(12.3%) 줄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로 보면 2024년 29.1명에서 2025년 27.8명으로 낮아졌다. OECD 평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0.9명으로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감소세를 이어가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기존 보건복지부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범정부 차원의 책임과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사전브리핑에서 "그동안 자살 예방 정책이 보건복지부 중심이었다는 .을 극복하고 자살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 해소를 위해 각 부처가 담당한 분야에서 주관 부처라는 인식과 책임 아래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2025년 9월 마련한 국가 자살 예방 전략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발표한 9대 분야별 대책을 통합·조정·보완해 자살예방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으로 격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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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30년까지 계획 이행을 。검하고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자살사망자 감소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중앙부처 매월 이행 。검…지자체 평가 결과도 공개
이번 계획의 핵심은 자살 예방을 특정 부처의 업무가 아닌 국가 전체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각 중앙부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조정실은 매월 이행 상황을 。검한다. 연말에는 성과지표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고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공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청소년,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금융위원회는 채무 문제 등 담당 분야에 맞는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경찰·해양경찰·소방·군인 등 특수 직군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지원도 강화한다.
지자체 평가에는 자살 사망 현황뿐 아니라 전년 대비 개선 정도와 자살예방센터 인력·상담 실적 등 정책 추진 노력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평가 결과는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방 역량이 부족한 지역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컨설팅을 연계할 예정이다.
다만 성과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별도 페널티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지자체 합동 평가 등에 자살 예방 관련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상원 국무조정실 생명지킴추진본부 사회적버팀국장은 "그동안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범정부적으로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약간 느슨하게 추진돼 왔던 .이 있었다"며 "각 부처의 연도별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이 평가하고 이행이 부진한 부처에 대해서도 정책 추진을 독려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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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살대응실 설치…AI로 위험 징후 사전 포착
자살 위기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복지부 산하에 경찰·소방청과 합동으로 근무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에는 약 10억 원이 반영됐다.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확충한다. 센터당 평균 인력을 2026년 5명에서 2027년 7.1명으로 늘리고, 입원하지 않은 자살시도자에게 최대 24시간의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현재 14개에서 2030년 17개로 확대하고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도 2025년 93개에서 2026년 100개, 2027년 103개로 늘린다. 정신 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정신질환 집중 치료 병상을 2030년까지 2000병상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개선한다. 한 병원에서 자살 시도로 치료받은 뒤 다른 병원 응급실을 다시 찾거나 응급실을 거치지 않고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기존 치료 이력과 사례 관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연계를 확대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자살시도자가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해 추가적인 안내나 개입이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차관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연락할 수 있다든가 지원할 수 있다든가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도 현장의 전문요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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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예측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존 7개인 자살 동기 분류를 4개 대분류·9개 중분류·27개 소분류로 세분화하고 경제·주거·생활 문제 등 복합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건강보험·사회보장급여 정보 등과 연계해 분석 기반을 마련하고 AI를 활용해 지역별 자살위험을 예측하거나 상담일지 작성과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성모병원과 자살위험 예측 모형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모형과 적용 범위는 후속 연구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 위험이 높아진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증가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미리 찾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채무·빈곤·고립까지 예방 정책에 포함
자살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제·사회적 요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기 채무 조정과 불법 추심·금융사기 피해 예방, 저소득층 및 긴급생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고 가족 휴가·주야간 보호·돌봄 휴직 확대 등으로 돌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학생·청소년 대책에는 자살 예방교육과 사회정서교육, 교원 교육, 학생 마음 건강 실태조사 등이 포함됐다. 경쟁·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질문·토론 중심의 수업문화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러한 방향이 대학 입시 중심의 경쟁 구조를 바꾸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연결되기에는 아직 미흡한 .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살 유족 지원도 확대한다. 유족 원스톱 지원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유족 참여를 늘리는 한편, 자살 사건 발생 직후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유족보호관'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계획 수립부터 이행 。검, 성과 공개와 후속 지원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자살 예방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대응하는 방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