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시정조치요구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권한행사 요건이 엄격한데다 실무상 활용도도 낮아 검찰개혁 후속입법 과정에서 제도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수사중지 결정을 내려 검찰에 사건기록을 송부한 사건 10만6703건 중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건은 1592건으로 전체의 1.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21년 3.06% △2022년 2.79% △2023 바다이야기모바일 년 2.15%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수사중지는 피의자 소재파악이 어려울 때 내리는 조치인데 경찰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정도만 확인한 후 수사중지를 내리는 등 일부에만 시정조치 요구가 이뤄진다고 한다. 경찰이 송부한 수사중지기록은 검찰의 미제사건으로도 집계되지 않는다. 검사가 꼼꼼히 기록을 검토할 유인이 적은 셈이다.
모바일바다이야기 재경지검의 한 부부장검사는 "경찰이 수사중지를 결정하고 검사들은 기록만 잠깐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시정조치까지 요구하는 검사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그나마 열정있는 검사들이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게 1000여건인 것"이라고 했다.
시정조치요구권이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담임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고 있는 셈이다. 경찰의 송치·불송치 사건은 각각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청을 통해 통제가 가능하지만 수사중지 결정은 시정조치요구 외에 검찰이 개입할 방법이 없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정조치요구권이 잘 쓰이지도 않는다. 시정조치요구권(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이 바다이야기 검사에게 신고되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검사들은 송치사건이나 불송치기록을 검토하던 중 경찰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청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시정조치요구를 할 경우 수사 중인 사건과 별개로 사건을 추가로 만드는 일이다보니 비효율적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와 경찰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인데다 시정조치요구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도 크지 않다. 게다가 요건이 워낙 엄격해 섣불리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다른 수단을 활용한다.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도 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과 척을 지면서까지 검찰에 구제신청 하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대검 관계자는 "시정조치요구와 징계요구는 최후적·보충적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며 "경찰이 의도적으로 암장한 사건 등의 경우 수사기록만으로는 실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요구 제도가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검찰개혁 후속입법 과정에서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구조 설계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함께 시정조치요구권 개선도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시정조치요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권남용 우려에 선을 긋고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