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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진행한 정책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서영교의원실 제공)
서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정책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증진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서 의원은 “서울변호사회와 대한변협 일정에 늘시황설명회
참석하며 함께 해왔다. 기존에도 꾸준히 소통해 왔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 필요한 정책을 공유하고 가능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서로 약속하는 날이다”고 협약식의 의미를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빠른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사법쿠데타’라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오션파라다이스 다운
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사법개혁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뤄진 정책 협약식인 만큼 관련 제언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사법 분야의 개혁이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사법 권력, 법원 권력, 검찰 개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좋은 제안 해주시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sbs 주식
은 입법화로 이어지는 정책 로드맵을 함께 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욱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증거 개시 절차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확대 등 사법, 기술, 정무, 교육 분야에 걸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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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오늘 함께 공유한 입법 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한 법안을 이미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도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 부분이다”고 화답했다.
오기형 의원도 “디스커버리 제도 등 오늘 논의한 의제들을 사회적으로 설득할 자리를 마련해 함께 계속해서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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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많이 변호해주시길 희망한다”며 격려했다.
민주당은 대한변협과 상시로 교류하며 민생공약과 정책 등을 계속해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변협 전담 국회의원인 서 의원을 비롯해 부전담 국회의원인 오 의원,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은 정 의원, 김남근 민주당 의원, 김정욱 대한변협 김정욱 회장, 김 부협회장, 김상희 사무총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기원 수석부회장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김세연 (kit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