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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단독 의결하자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 내부에선 이번 국회 청문회가 개최될 경우 정권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때마다 해당 판사를 불러 신실하신 압박하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란 강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이 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재판의 이례적 신속성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그 재판을 한 법관을 물러나라고 한다거나, 국회가 재판을 들여다 보겠다며 청문회를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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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판사들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에 가세하는 글을 올렸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sh국민임대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면서 “대한민국 시민들은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 카드연체자대출 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는 글을 올렸다.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로 규정 지으며 사실상 이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법관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할 자유가 있지만,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이 금지돼 있다. 일선의 한 수입중고차판매 부장판사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재 파면 결정으로 물러나지 않았느냐”면서 “노 판사의 글은 이 후보가 당선이 돼야 내란종식이 가능하다는 말처럼 들려 부적절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코트넷에는 “법원 내에서 전합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만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할까 해 결론의 당부를 떠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는 남준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의 글도 올라왔다. 그는 “법관의 재판 진행, 판결의 결론에 따른 유불리에 따라 법관에 대한 탄핵,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어떤 이유든 판결을 갖고 법관의 용퇴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고 반박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