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대구경북 등 3개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강 교육감은 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 분야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없이 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교육 현장이 심각한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강 교육감은 "초광역 행정통합은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도"라면서도 "현재 논의 중인 통합 특별법안에는 교육행정의 특수성과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할 장 릴게임한국 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함께 이번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9일)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10~11일), 전체회의 의결(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중앙정부 검토 과정에 황금성오락실 서 교육 분야와 관련한 다수 요구 사항에 반대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안에는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부교육감은 국가직 2명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원 정원 권한 이양에 반대하고 교육장 권한 확대를 주장하는 한편 교육과정 운영 릴게임무료 자율권은 최소 수준만 이양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교육자치 권한이 현행 광역시·도교육청 수준에 머물고 통합 이후 늘어날 교육재정 수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법안에 담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교육감은 "통합특별시는 중앙정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해 지역 실정에 맞 릴게임한국 는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교육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권한 확대 없이는 통합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 특별법에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권한 유지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감사권 현행 유지 △교육감 임명권을 포함한 최소 3명의 부교육감 체제 △교육자치 조직권 유지 △교원 정원·인사 정책 야마토게임방법 및 교육과정 운영 권한의 실질적 이양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강 교육감은 "통합 이후 교육재정 수요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수준의 재정 유지로는 초광역 교육행정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 이전 수준 이상의 교육재정에 대한 법적 보장 △초광역 교육사업을 위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국고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통합 이후 대구경북은 서울의 30배가 넘는 행정구역 안에서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육격차, 교육복지 불균형, 인사제도의 이질성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통합은 교육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