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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전경/사진=부산교육청
오는 6월3일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추천 없이 인물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보고 뽑는 '깜깜이 선거'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그 어느 선거보다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엄정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줄줄이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어 자칫 이번 선거가 '범죄 혐의자들의 리그'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비등하다.
모바일바다이야기교육감은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다.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오로지 교육 철학과 인품만을 기준으로 수장을 선출하라는 제도적 취지다. 따라서 후보자가 걸어온 길과 법적·도덕적 흠결 여부는 유권자가 표를 던질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잣대가 된다. 하지만 현재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부산교육감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이러한 기대와는 거 게임릴사이트 리가 멀다.
부산교육감 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인물은 김석준 현 교육감과 예비후보로 등록한 최윤홍 전 부교육감을 비롯해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 전영근 전 부산교육청 교육국장 등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중 대부분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돼 있다는 점이다.
김석준 현 부산교육감은 이미 1심 재판에서 교육감직 상실에 릴게임골드몽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도전장을 내민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은 1심 재판, 출마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는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김석준 현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1심서 직위상실형
4선에 도전하는 김석준 현 부산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릴게임방법 특별채용' 사건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4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심 재판부는 "공개 경쟁의 취지를 훼손하고 임용권을 남용했다"며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 중형이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당선되더라도 대 바다이야기게임2 법원 판결에 따라 또다시 '낙마'할 수 있다는 불안요소를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 최윤홍 예비후보, 부교육감 시절 '직원 동원 선거운동' 혐의
첫 예비후보로 등록한 최윤홍 전 부교육감은 '관권 선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전 부교육감은 교육감 권한대행과 부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선거 운동 기획에 참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으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엄수해야 할 고위 공직자가 부하 직원들을 선거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타격을 입었다. 검찰 구형을 앞두고 있어 선거 기간 내내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전호환 전 총장, 대학 시절 '유령 학생·채용 비리' 의혹 수사
보수 진영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전호환 전 부산대·동명대 총장은 대학 총장 재임 시절의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동명대 총장 시절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를 잘 받기위해 '유령 학생'을 등록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교수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까지 더해져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자로서 가장 기본이 돼야 할 입시와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은 교육감 후보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 "범죄 리스크 인물 뽑는 선거 되나" 회의론 확산
이처럼 현직 교육감부터 예비후보, 유력 출마예정자까지 모두가 재판이나 수사에 얽혀 있는 상황은 부산 교육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일각에서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임기 내내 재판정을 오가느라 교육 행정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자조 섞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교육계의 한 원로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사법 리스크를 안은 인물들의 생존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이들이 그대로 출마를 강행한다면 이번 부산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에게 '최선'이 아닌 '최악'을 피해야 하는 고통스런 선택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후보자들의 정책 대결보다는 과거의 행적과 법적 다툼이 이슈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부산 교육의 명예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후보자들의 자질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부산=김동기 기자 sidaepk@sidae.com
오는 6월3일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추천 없이 인물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보고 뽑는 '깜깜이 선거'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그 어느 선거보다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엄정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줄줄이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어 자칫 이번 선거가 '범죄 혐의자들의 리그'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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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감 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인물은 김석준 현 교육감과 예비후보로 등록한 최윤홍 전 부교육감을 비롯해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 전영근 전 부산교육청 교육국장 등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중 대부분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돼 있다는 점이다.
김석준 현 부산교육감은 이미 1심 재판에서 교육감직 상실에 릴게임골드몽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도전장을 내민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은 1심 재판, 출마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는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김석준 현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1심서 직위상실형
4선에 도전하는 김석준 현 부산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릴게임방법 특별채용' 사건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4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심 재판부는 "공개 경쟁의 취지를 훼손하고 임용권을 남용했다"며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 중형이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당선되더라도 대 바다이야기게임2 법원 판결에 따라 또다시 '낙마'할 수 있다는 불안요소를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 최윤홍 예비후보, 부교육감 시절 '직원 동원 선거운동' 혐의
첫 예비후보로 등록한 최윤홍 전 부교육감은 '관권 선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전 부교육감은 교육감 권한대행과 부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선거 운동 기획에 참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으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엄수해야 할 고위 공직자가 부하 직원들을 선거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타격을 입었다. 검찰 구형을 앞두고 있어 선거 기간 내내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전호환 전 총장, 대학 시절 '유령 학생·채용 비리' 의혹 수사
보수 진영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전호환 전 부산대·동명대 총장은 대학 총장 재임 시절의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동명대 총장 시절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를 잘 받기위해 '유령 학생'을 등록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교수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까지 더해져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자로서 가장 기본이 돼야 할 입시와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은 교육감 후보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 "범죄 리스크 인물 뽑는 선거 되나" 회의론 확산
이처럼 현직 교육감부터 예비후보, 유력 출마예정자까지 모두가 재판이나 수사에 얽혀 있는 상황은 부산 교육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일각에서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임기 내내 재판정을 오가느라 교육 행정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자조 섞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교육계의 한 원로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사법 리스크를 안은 인물들의 생존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이들이 그대로 출마를 강행한다면 이번 부산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에게 '최선'이 아닌 '최악'을 피해야 하는 고통스런 선택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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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sidaepk@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