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의 1심 선고가 28일 이뤄진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김씨 관련 3개 사건 중 첫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V0'로 불린 김씨에 대해서도 법적 단죄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법원은 선고 방송 중계를 허가하기도 했다. 전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V0' 김건희 오늘 첫 판결…법원,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중계 허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 바다이야기부활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 릴게임바다신2 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국릴게임특검팀은 "피고인은 그동안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통치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릴게임꽁머니 고개를 숙였다.
법원은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김씨의 1심 선고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다만 법원은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세 번째이기도 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3일과 21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각각 허용한 바 있다.
'통일교 금품' 권성동·윤영호도 오늘 1심 선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왼쪽),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류영주 기자·연합뉴스



이날 오후 3시에는 김건희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윤 전 본부장은 김씨에게 각종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2천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와 6천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오후 4시에는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1억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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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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