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감사 면직에 언론노조 KBS본부 '감사실 정상화' 요구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KBS.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에 의해 임명효력이 정지된 정지환 KBS 감사를 면직한 가운데, 정 감사 임명에 관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현직 감사의 인사 요청을 거부해온 박장범 사장이 '감사실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내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3일 “이제라도 정지환이 면직돼 공영방송 KBS가 정상화에 한 발짝 나아갔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올쌈바
이라면서 “정지환의 면직으로 KBS 감사실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됐다. 하지만 '파우치 박장범'은 자신이 망가뜨린 감사실 인사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여전히 입을 꾹 닫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5인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돼야 할 방통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던 시기에바다이야기하는법
정지환 전 감사를 임명한 것부터 문제라 주장해왔다. 이번 성명에서도 이들은 “(정 전 감사는) 보도국장 재임 당시 기자협회를 압박하고 소위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이라는 사조직을 조직해 보도국을 갈등의 장으로 만들어 징계까지 받았던 인물”이라면서 “정지환을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감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의 하무료인터넷게임
수인인 이진숙이 손발을 맞춘 공영방송 파괴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정부에서 임명된 박민 전 사장과 박장범 현 사장의 KBS에서 감사실 독립성 침해 논란이 반복돼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KBS본부는 박장범 사장에 대해 “정지환 임명 효력 정지가 받아들여져 박찬욱 감사가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찬욱 감사가 요구바다이야기기계
하는 감사실 인사를 뭉갰다. 또한 '감사실 독립성 침해'와 관련해 자신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되려하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거짓부렁 핑계로 박찬욱 감사의 권한을 침탈하려 했다”라고 했다. 이어 “온갖 핑계를 들이대며 감사실 운영을 파행시키고, 박찬욱 감사의 정상적인 감사 권한을 침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또한 박찬욱 감사의 정당한 감사실 운영 권한을바다이야기게임방법
보장하라”고 했다.
방통위의 정 감사 면직에 앞선 지난 12일 대법원은 '2인 방통위'의 정지환 감사 임명효력을 정지한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17일에는 전임 박민 사장 시절 KBS가 감사 동의 없이 감사실 부서장을 타 부서로 발령시킨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KBS는 대법원이 확정한 원심 판결이 나왔을 무렵 “이 결정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KBS 감사 임명 무효 확인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환 감사 임명 처분을 정지하는 일시적인 조치이며, 이에 대해 방통위는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라며 “본안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감사실의 인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이후 상황에 대해선 추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KBS 감사실 독립성 침해 논란은 윤석열 정부 낙하산이란 비판 속에 취임한 뒤 'KBS 보도 감사'를 공언했던 박민 전 사장이 지난해 2월 박찬욱 감사 동의 없이 감사실 부서장을 교체하며 불거졌다. 박민 전 사장은 그해 6월 법원이 해당 인사 효력을 정지한 뒤로도 새로 임명한 이들을 계속 출근시켰고, 이 같은 이중 보직자 체제가 박장범 사장 취임 후에도 한동안 이뤄졌다. 박장범 사장은 정 전 감사 임명효력이 정지돼 복귀한 박찬욱 감사의 인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KBS에 대한 조사 절차에 나섰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KBS.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에 의해 임명효력이 정지된 정지환 KBS 감사를 면직한 가운데, 정 감사 임명에 관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현직 감사의 인사 요청을 거부해온 박장범 사장이 '감사실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내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3일 “이제라도 정지환이 면직돼 공영방송 KBS가 정상화에 한 발짝 나아갔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올쌈바
이라면서 “정지환의 면직으로 KBS 감사실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됐다. 하지만 '파우치 박장범'은 자신이 망가뜨린 감사실 인사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여전히 입을 꾹 닫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5인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돼야 할 방통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던 시기에바다이야기하는법
정지환 전 감사를 임명한 것부터 문제라 주장해왔다. 이번 성명에서도 이들은 “(정 전 감사는) 보도국장 재임 당시 기자협회를 압박하고 소위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이라는 사조직을 조직해 보도국을 갈등의 장으로 만들어 징계까지 받았던 인물”이라면서 “정지환을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감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의 하무료인터넷게임
수인인 이진숙이 손발을 맞춘 공영방송 파괴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정부에서 임명된 박민 전 사장과 박장범 현 사장의 KBS에서 감사실 독립성 침해 논란이 반복돼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KBS본부는 박장범 사장에 대해 “정지환 임명 효력 정지가 받아들여져 박찬욱 감사가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찬욱 감사가 요구바다이야기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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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라”고 했다.
방통위의 정 감사 면직에 앞선 지난 12일 대법원은 '2인 방통위'의 정지환 감사 임명효력을 정지한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17일에는 전임 박민 사장 시절 KBS가 감사 동의 없이 감사실 부서장을 타 부서로 발령시킨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KBS는 대법원이 확정한 원심 판결이 나왔을 무렵 “이 결정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KBS 감사 임명 무효 확인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환 감사 임명 처분을 정지하는 일시적인 조치이며, 이에 대해 방통위는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라며 “본안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감사실의 인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이후 상황에 대해선 추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KBS 감사실 독립성 침해 논란은 윤석열 정부 낙하산이란 비판 속에 취임한 뒤 'KBS 보도 감사'를 공언했던 박민 전 사장이 지난해 2월 박찬욱 감사 동의 없이 감사실 부서장을 교체하며 불거졌다. 박민 전 사장은 그해 6월 법원이 해당 인사 효력을 정지한 뒤로도 새로 임명한 이들을 계속 출근시켰고, 이 같은 이중 보직자 체제가 박장범 사장 취임 후에도 한동안 이뤄졌다. 박장범 사장은 정 전 감사 임명효력이 정지돼 복귀한 박찬욱 감사의 인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KBS에 대한 조사 절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