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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윤 전 의원의 사면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죄를 지어도 권력만 있으면 사면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국민에게 보낸 것”이라며 “윤 전 의원의 범죄는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피해자인성정보 주식
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파렴치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또 “이런 인물에 대한 사면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며, 고통 속에서도 진실을 밝혀온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여가위원들은 “후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나비야 훨황금포카성
훨 날아라’라며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을 옹호했다”며 “위안부 피해자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범죄자의 날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이며 ‘범죄자의 자유’가 아닌 ‘참회’임을 추 의원은 정녕 모르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법원 확정 판결을 가벼이 여기고, 피해자의 상처를 짓밟는 2차 가해성 발언에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다KODEX증권 주식
”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사면은 권력과 특권에 의한 면죄부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으며, 국민의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사면심사 기준과 절차 공개 및 해명과 사면 제도가 정치적 특권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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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전 의원(사진 = 이데일리 DB)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