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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다수 국민에게는 여전히 먼 얘기다.
고액 수급자의 증가는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세대 간·계층 간 불균형을 드러내는 경고 신호이기도 하다. 게티이미지
연금 수급의 격차가 세대·소득별로 갈라지면서 ‘은퇴 후 양극화’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연금 200만원 수급자 8만명”…3년 새 60배↑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 무등록대부 는 수급자는 8만791명으로, 지난해 말(약 5만명)보다 3만명 가량 늘었다.
불과 3년 전인 2021년 말 1353명에 불과하던 고액 수급자가 △2022년 5410명 △2023년 1만7810명 △2024년 5만명을 거쳐 2025년에는 11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같은 변화는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생 ‘베이 행복론 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대(60세)를 맞으며 국민연금 수급기로 진입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들은 산업화·고도성장기에 정규직으로 오랜 기간 근속하며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한 세대다.
제도 설계상 가장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전체의 0.7%뿐…“대다수 노후 빈곤 노출”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 연금 수급자는 전체의 0.7%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형’ 구조지만 보험료 산정 상한선이 월 637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을 초과한 금액은 반영되지 않는다.
‘연금 200만원 클럽’에 들기 위해선 △40년 이상 장기 납입 웰컴크레디트 △연금 수령 시기 연기(최대 5년) △부양가족 가산금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라도 30년 납입만으로는 월 200만원을 받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월 200만원 수급자 증가는 제도 성숙의 신호이지만, 여전히 국민 대다수가 노후 소득 보장에서 소외돼 있다”며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 자동차할부금리비교 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대 간 격차 더 커진다”…MZ세대는 ‘연금 절벽’
연금 격차는 단순한 소득의 문제가 아니다. 세대 간 구조적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장기근속이 가능했던 산업화 세대와 달리, MZ세대는 잦은 이직·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구조 속에서 납입 기간이 짧고 보험료 수준도 낮다.
한 연금정책 전문가는 “1950년대생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마지막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MZ세대가 같은 조건으로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은 20년 미만 납부자다. 미래 세대의 수급액은 지금의 절반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청년층 사이에서는 “내가 받을 연금은 적고, 부담만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연금’으로 눈 돌리는 은퇴 세대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어려운 만큼 ‘주택연금(역모기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주택연금은 본인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 형태의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단순 보험료율 인상보다는 불안정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입 유인 강화, 저소득층 보험료 보전 장치 확대 등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게티이미지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8900만원, 평균 월 수령액은 122만원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의 이중 활용이 노후 생활의 ‘최소 생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자산 기반형 연금의 사회적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금 격차는 곧 노후 격차”…제도 신뢰 회복이 관건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단순한 통계가 아닌 ‘은퇴 구조의 전환점’으로 본다.
고액 수급자의 증가는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세대 간·계층 간 불균형을 드러내는 경고 신호이기도 하다.
지금의 연금 구조는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청년층 입장에선 ‘내가 받을 연금은 적고, 부담은 크다’는 불신이 쌓일 수도 있다.
향후 10년은 연금·주택·금융자산을 아우르는 통합적 노후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 보험료율 인상보다는 불안정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입 유인 강화, 저소득층 보험료 보전 장치 확대 등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