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80대 아버지를 간병하다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지인에게 자신의 범행과 관련해 위증하도록 한 60대 남성의 형량이 2심에서 줄었다. 이 남성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3부(부장판사 유환우 장윤선 조규설)는 23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김 모 씨(60)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월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김 씨는 지난해 자신의 존속살해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씨에게 사전 접촉해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가 운영한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한 전 씨는 당초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나뿐만 아니라 (김 씨) 아버지에게도 욕하고, 때리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증인신문에서는 "막 세게 때린 게 아니고 이렇게 '아버지 빨리 옷 입어, 빨리' 이렇게 하시는 것을 봤다"고 진술을 바꿨다. 검찰은 김 씨가 증인신문 전후로 전 씨를 접견하고, 유리한 증언을 부탁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김 씨를 추가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증교사는) 법원의 실체를 밝히는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범죄의 정당한 처벌을 방해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을 유리하게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릴게임 바다이야기사이트 김 씨는 앞서 2024년 9월 말부터 같은 해 10월 초까지 고관절 부상 등으로 혼자 움직이기가 어려운 아버지를 마대·철제봉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아버지를 계속 폭행해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그의 존속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살해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판단해 원심의 절반 수준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이 재차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지난 3월 형이 확정됐다. e; font-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