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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혐의가 실제로 드러날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 의원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주식지분율
자신의 보좌관인 A 씨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비자금 조성 목적이 의심된다"며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핵심 혐의는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차명 계좌를 이용해 불법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세탁주가차트
하는 등 탈법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의원은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기업에 네이버, LG CNS 등 이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식 종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 의다빈치 릴게임
원은 특히 이재명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액의 4~6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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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는 "원칙적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에는 정부 규제 및 관련 정책의 변경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의 자격을 잃게 된다.
수사 결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자신의 명의를 양도한 보좌관 A 씨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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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좌를 빌려준 양도자의 경우에도 양수자의 불법적인 목적을 알고 빌려줬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면 양형 기준은 정범인 양수자에 준해 적용된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와 양수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불법적인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향후 당의 진상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6시간 만에 자진 탈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주식 차명거래 및 내부정보 이용 등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시갑)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의원은 전날(5일) 자신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후 당 윤리감찰단이 긴급 진상 조사에 착수하자 당일 탈당했다. 경찰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