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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헤럴드경제와 만나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들을 소개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금융규제책인 6·27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수요를 비교적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 정태영 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 수석은 “부동산 시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주택관련 정책들이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다. 우리가 필요할 땐 전부 꺼낼 것”이라고 했다. 집값이 오르는 경우에는 세금 규제를 포함해 추가 수요 억제책을 얼마든지 꺼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집값 잡기에 큰 노력을 집중하는 것은 부동산 한국장학재단 채용 시장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이동시켜 생산적 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대전략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 수석은 “금융을 생산적으로 전환해서 경제 불균형도 해결하고 성장잠재력도 키우는 걸 추진하고 있다”며 거시적인 성장전략을 설명했다. 이어 “돈이 모이면 정부가 이 돈을 생산적인 곳으로 보내주는 역할도 하고 시장에서 카드론 연체 그런 움직임도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원활하게 되지 않아 불균형이 많이 쌓인 측면이 있다”면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어찌보면 가장 큰 과제이고, 돈을 부동산으로부터 임금 등 더 생산적인 곳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우선 하 수석은 6.27 대책과 같이 금융규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하 수 전북은행 적금 석은 “부동산의 금융화라는 게 상당히 오랜동안 진행돼 왔는데 그것 때문에 가계부채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며 “어디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다 파악해 물샐틈 없이 대책을 펼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과거 100%까지 보장해줬는데 그 결과가 전세사기 등으로 귀결됐다”면서 “물론 전세대출은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부분도 햇살론프리워크아웃 있기에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는 전세자금 대출이 집값을 올리는데 쓰이는 등의 구멍을 찾아 막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지방에 좀 더 많은 기회가 생기게 해 수도권 수요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방우대 정책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넣기 위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집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처럼 지방에 적절한 ‘당근’을 주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새롭게 내놓을 ‘채찍’과 관련해선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시장 감시조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금융위원회 소속 자본시장조사단과 같은 조직을 부동산 시장에도 내놓겠다는 것이다.
하 수석은 “불법적인 부분을 당연히 감시할 수 있게 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철저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 후속조치 구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 시 국내 외환시장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 수석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지 디테일은 지금 논의중이다. 그 과정에서 최악의 경우도 상정해봐야 하는데, 우리가 대미투자를 한다는 자체가 돈을 미국에 보내는 것이고 외환시장에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안정성은 기본적인 하나의 전제가 돼야 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은 미국도 원하는게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미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선 “외환시장 안정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부작용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신의성실이라는 원칙 하에서 협상이란게 서로 이익이 돼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 수석은 금융시장의 ‘약탈적 금융’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금융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국가가 면허를 준 산업이다. 엄청난 특혜일 수 있고, 엄청난 권한”이라며 “그런 공적 자원을 금융이 쓰고 있는데, 금융이 약탈적 금융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선진국도 약탈적 금융 못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한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인터뷰를 마치며 하 수석은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안타까워 했다.
그는 “한국이란 나라가 옛날에는 성장의 모범이었는데 지금은 저성장으로 가면서 ‘지대추구’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으면서도 좀 더 제도를 선진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한다”고 말했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