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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제금융센터는 미 재무부가 공개한 ‘2025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분석대상 2024년 1분기~4분기)에 대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추진 여건과 이번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엘지유플러스 주식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올해 10~12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보고서는 분석 기준과 대외 압박 강도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관세 부과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법률적 제약이 발생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대체 가능한 법적 근거를 4대강테마주
마련할 필요가 있던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종합무역법(1988)에 근거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에 대해 사법부에 불의의 일격을 당한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보고서를 새로운 법적 근거로 삼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 재무부는 “향후 공개할 환율인터넷백경
보고서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을 지원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교역 상대국들의 환율 정책 및 관행 분석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서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캐나다 투자은행(IB) 스코샤뱅크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으로 미 무역적자 해소 등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환율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다”며 “다만 환율조작국 지정만으로는 현재 진행하황금성 릴게임
는 상호관세 협상보다 강한 압박 효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국제금융센터는 또 이번 보고서가 각국 외환당국(재무당국 및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이외에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연기금 및 공적자금 등 다른 수단과 활동에 대한 감시도 경고하고 나섰다고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가 특정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펀드계산기
국제수지 조정, 불공정한 비교우위 제거 등을 목표로 양자 또는 다자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시해야 한다. 미 재무부의 하반기 환율보고서는 오는 10~12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의회에 보고한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9개 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에 2023년 11월 명단에서 빠졌다가 지난해 11월 다시 포함됐는데, 이번 보고서에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8개월 이상에 걸친 국내총생산 대비 2% 이상 달러 순매입 등 3가지 기준 가운데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3가지 모두 해당하면 심층 분석국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한국은 무역흑자(550억달러)와 경상수지 흑자(5.3%) 기준을 충족해 관찰 대상국에 올랐다. 외환 순매입은 0.6%로 기준에 미달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