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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실시된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자의 89.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2021년 만족 원금만기일시상환 응답은 72.8%에 그쳤는데 3년새 20%p 가까이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7%에서 0.8%로 낮아졌다.
사업 참여 전후 변화를 보면 작년 기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응답이 91.8%로 가장 높았다. '스스로 발전하는 기회가 됐다(89.9%)',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89.1%) 보험모집인월급 는 반응도 많아, 노인일자리 사업이 경제적 보상을 넘어 사회·심리적으로도 참여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의 안전 지표는 크게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공상보험 등이 승인된 안전사고 인정 건수는 2020년 2048건→2021년 2985건→2022년 3240건→2023년 3629건→2024년 은행 총파업 4036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4년 새 두 배 가까이(97%) 증가한 것이다.
작년 전체 사고의 85% 이상(3457건)은 '공익활동사업'에서 발생했고, 부상 유형은 '골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작년 공익활동사업의 1인당 평균 관리 인원은 150명에 달했는데, 올해 6월 기준 전체 담당자의 81.5%는 대구미소금융중앙재단 계약직 신분이고 이들의 월 평균 급여는 약 21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현장 관리 인력이 과도한 업무량에 치이고 고용 불안까지 겪으면서 사업의 안정성이 위협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령층 수요가 늘어나며 정부는 노인일자리를 2020년 77만개에서 2021년 83만6000개, 2022년 88만2000개, 2023년 92 우리은행 전세대출 만5000개, 2024년 107만4000개 등으로 확대해왔다. 오는 2030년까지 130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장종태 의원은 "정부가 노인일자리 100만개라는 양적 성과에만 치중하는 사이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사업을 지탱해야 할 담당자들은 과로와 고용 불안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참여자 안전 강화 대책과 담당 인력의 정규직 전환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