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이르면 30일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남희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발의 내용을 놓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는 일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종합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남희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일단 그 설전부터 좀 여쭤보겠는데 왜 설전을 벌이셨습니까? 조국 전 대표와. ◎ 김남희 > 설전을 벌인 건 아니고요. 조국 전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의원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있는데 발의한 내용에 ‘이게 이게 들어가 있는데 문제다’라고 조국 전 대표가 문제 제기했던 거죠? 처음 시작이. ◎ 김남희 > 네, 네. ◎ 진행자 > 그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 김남희 > 그 내용이 사실은 그게 합동대응기구였는데 근데 제 법안에는 그 내용이 없었어요. ◎ 진행자 >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 김남희 >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요. 어떻게 한때 정치 지도자였던 분이 법안에 내용도 없는 것을 법안의 내용이라고 팩트체크도 안 하신 거잖아요. ◎ 진행자 > 나중에 몇 번 공방이 오가는 과정을 저도 봤는데 조국 전 대표가 어떻게 했냐면 법률개정안을 만든 다음에 발의를 하려면 10명 이상 의원들이 서명을 받아야 되니까. ◎ 김남희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동료 의원들에게 그걸 돌렸는데 초안으로, 그때는 들어가 있었다. ◎ 김남희 > 그런데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신 게 어쨌든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법안 발의한 내용에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김남희 의원 발의 법안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막 좌표를 찍어서 공격을 하셔서 많은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저를 막 이상하게 공격하는 글도 올리고 심지어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얼굴을 넣어서 ◎ 진행자 > 서명해 준? ◎ 김남희 > 네, 이상한 웹자보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욕하는 웹자보까지 돌아다녔어요. ◎ 진행자 > 그래요? ◎ 김남희 > 그러면 이것은 정치적 책임을 발의 법안에 대해서 져야 되는 의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법안 발의 절차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완료돼서 발의가 되는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남희 >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그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앞으로 책임을 져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바다 이야기 다운 . ◎ 진행자 > 근데 일단 제가 의아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기 위해서 먼저 여쭤볼 게 의원님이 동료 의원들한테 서명을 받기 위해서 돌렸던 초안에는 ‘공소청에 검경 합동대응기구를 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긴 있었었어요? ◎ 김남희 > 그 합동대응본부라는 것이 우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최종 발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 진행자 > 최종안에는 빠졌고 ◎ 김남희 > 그리고 합동대응본부가 큰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좌표를 찍었는데 합동대응본부가 뭐냐 하면 지금 검경 합수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대공범죄, 보이스피싱, 통일교·신천지, 선관위 투표지 용지 부족, 이태원 참사 이런 것들이 합수본이 꾸려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검찰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합동수사본부가 다 문을 닫게 됩니다. ◎ 진행자 > 아, 그렇죠. ◎ 김남희 > 다 문을 닫게 되는데 일부 수사는 중수청 이런 데서 할 수도 있지만 중수청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라든지 통일교·신천지 수사는 다 종료가 돼요. 그러면 이태원 유가족들이 간절하게 원해서 합수본이 꾸려져 있는데 그 수사가 완료되지도 않은데 갑자기 종료가 되고 ◎ 진행자 > 해체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 김남희 > 해체하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 수사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이게 갑자기 강제 해체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 단계에 대응본부 같은 것으로 이것을 어떻게든 해체하지 않을 수 있는 뭔가의 근거를 남겨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하다가 최종 발의안에는 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원이 동료 의원들 서명 받아서 발의한 것은 당연히 올라가는데 거기 최종 발의가 되기 전에 동료 의원들이 서명 받는 과정에서 혹시 공개가 됩니까? 법안 초안이. ◎ 김남희 > 외부로 공개되지는 않고요. 국회 내에서는 초안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긴 하죠. 하지만 그것은 최종안으로 발의되는 안이 아니니까요. ◎ 진행자 > 조국 전 대표가 공개된 시스템에 올라가지 않은 그 초안을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남희 > 저도 궁금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은 아니죠. 지금. 전 정치인으로서. ◎ 진행자 > 직책을 안 맡고 있지 정치를 하시니까. 아무튼 그래서 최종적으로 빠졌고 그러면 그건 논란은 종결된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릴게임갓 ◎ 김남희 > 네, 그렇게 논란은 종결됐는데 문제는 그분이 좌표를 찍으신 것 때문에 관련된 웹자보가 아직도 SNS에 돌아다니고 있고 ◎ 진행자 > 지금도 항의 많이 받으세요? ◎ 김남희 >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관련된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적 책임을 지려고 하시는지 저는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도 안 하시고 오히려 저를 계속 공격하시는데 이것이 한때 정치 지도자였던 사람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아무튼 당 차원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남희 > 검찰개혁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검찰의 전횡이 너무나 그동안 극악무도했잖아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고 일체의 보완수사도 주면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있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찰의 부실 수사 사건들이 있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경찰의 수사만을 믿을 수가 있겠냐. 어떻게든 이거를 대응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또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충돌하는 과정에 저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그렇다면 국민들이 원하시는 검찰개혁이 수사-기소를 분리하되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많은 토론을 했고요. 그래서 일부 제 의견이 반영된 것들도 있고 ◎ 진행자 > 어떤 게 반영됐어요? ◎ 김남희 > 이번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완수사권은 없어지는 대신에 7가지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전건송치’라는 게 경찰이 수사하는 걸 전부 다 또 검찰로 넘기는 ◎ 김남희 > 네, 검찰로 넘길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피해자 단체나 변호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신 부분이에요. ◎ 진행자 > 그러면 7대 범죄에 대해서 전건송치하면 공소청이 되는 거죠. 공소청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받아가지고. ◎ 김남희 > 어떤 거냐 하면 그동안은 전건송치가 2021년도에 폐지됐기 때문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에 대한 종료 권한을 경찰이 가지고 있었어요. ◎ 진행자 > 수사종결권. ◎ 김남희 > 네,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피해자들이 물론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수사의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이의 신청하기도 어렵고 ◎ 진행자 > 결정 사항만 통보만 받고. 모바일 바다이야기 시즌 ◎ 김남희 > 네, 통보만 받기 때문에 제대로 이의 신청하기도 어렵고 또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내용이 바뀌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위법 부당한 수사’인 경우에요. ◎ 진행자 > 그걸로 한정이 됐어요? ◎ 김남희 > 네, 그래서 부실한 수사의 경우에는 위법한지 부당한지는 좀 어려운데 수사가 충분히 안 됐다 이걸 가지고는 재수사 요구 사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건에 따라서는 경찰이 만약 암장을 하거나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전에는 피해가 발생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로 이것을 다시 수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권한이 폐지되니까 그러면 전건송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받아들여져서 경찰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들은 모두 검찰이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절차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송치를 하면 들여다보고 뭔가 구멍이 있다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 김남희 > 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보완수사요구권 같은 경우는 강화가 됐죠? ◎ 김남희 > 네, 강화가 됐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강화가 됐습니까? ◎ 김남희 > 기한 같은 것도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를 한다든지 다른 수사부서로 이 사건을 이 경찰서가 아니면 다른 경찰서 이런 식으로 옮길 수 있는 ◎ 진행자 > 다른 파트로? ◎ 김남희 > 예, 그런 여러 권한들도 추가가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번에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범죄의 경우에는 아무리 경찰 안에서 다른 경찰서로 간다, 국수본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경찰끼리 짬짜미하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너무 많아서요. 일부 사건들은 판단해서 중수청에서 보완수사하는 것으로 ◎ 진행자 > 중수청은 수사할 수 있는 게 6대 범죄로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 김남희 > 네, 그런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같은 경우에는 중수청 내에 보완수사 전담팀을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 진행자 > 아, 별도로. ◎ 김남희 > 네, 네. ◎ 진행자 > 아무튼 민주당 안에서 그동안 쭉 이루어졌던 숙의 과정, 숙의라고 할게요. 숙의는 완료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김남희 > 숙의 과정은 많은 토론이 있었고요. 물론 입장이 다르시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일 수는 없겠죠. 근데 하지만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당론 채택을 했으니 ◎ 진행자 > 이제 끝난 거다? ◎ 김남희 > 네, 민주당에서는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야마토노하우 그러면 당론으로 추인됐다는 소식과 함께 알려진 소식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을 했다’ 일단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의원님은. ◎ 김남희 > 사실 저는 정성호 장관님과 좀 친한데요. 정성호 장관님이 이미 여러 번 국회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계속해 오셨어요.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드신 상황이라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시긴 했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가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10월에 여러 가지 법들의 실행이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것까지는 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 김남희 > 본인이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근데 본인이 워낙 건강상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사의 의사를 표명해 오신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바로 그래서 많은 언론은 결국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하는 당의 최종 입장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 김남희 > 그건 아니고요. 그냥 계속 사의를 표명해 오셨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법사위원으로서 공소청 설치까지는 마무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후임 장관 같은 경우는 청문회 거치고 하려면 최소 한 달인데 지금부터 바짝 설치 실무 작업해야 되는 거잖아요. ◎ 김남희 > 너무 많이 힘드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퇴 의사가 아주 강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 거군요? ◎ 김남희 > 네,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당에 돌아와서 뭐하고 싶은지 이런 얘기도 대화 나누셨어요? ◎ 김남희 > 아니요.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웃음) ◎ 진행자 > 법무부 장관 일이 그렇게 많이 힘들었나 보군요. 정성호 장관님이. ◎ 김남희 > 제가 법사위에 들어가서 회의를 해보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웃음) ◎ 진행자 > 제일 뜨거운 상임위가 법사위죠? ◎ 김남희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적응은 잘하셨어요? ◎ 김남희 > 저는 이번 과정에서 느낀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 진행자 > 어떤 걸 느끼셨어요? ◎ 김남희 > 사실 검찰개혁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일상에서 여러 가지 범죄 위험을 느끼는 시민들 있잖아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늘어나는 성범죄라든지 스토킹 범죄라든지 그 과정에서 희생자들이 생기는 모습을 보면서 일상의 범죄에 대해서 많이 위험을 느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혹시 검찰개혁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잘 보호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양쪽 입장을 가지신 여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문자도 보내고 SNS에 댓글도 다세요. 야마토2게임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숙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일부 정치인이나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이 마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개혁의 적이고 검찰의 앞잡이인 것처럼 공격을 하고 이런 메시지를 내면 또 거기에 따라서 저에 대해서 과도한 욕설이나 비난하시는 분들이 제 SNS에 막 오고 이런 과정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 진행자 > 많이 상처받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 김남희 > 정말 많은 욕 같은 것도 보고 물론 응원도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시민들에게 좌표 찍기나 공격하기 이런 방식으로 의견을 몰고 가는 인플루언서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정치인들은 특히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이 논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이 문제가 이재명 정부의 개혁 의지와 개혁 성과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이고 최대의 어떤 요인인 것처럼 그동안 간주돼 왔잖아요. ◎ 김남희 >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경수사권은 완벽하게 분리가 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미 중수청도 만들어지고 공소청도 만들어지고 검찰의 권한들이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 중에 하나로 논의됐던 건데, ◎ 진행자 > 골격은 잡혔고 보완책이었는데 ◎ 김남희 > 네, 보완책이었는데 이것이 마치 검찰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앞뒤가 바뀐 거예요. 예를 들면 조국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보완수사권 예외적 유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도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마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지 않으면 검찰개혁이 망하는 것처럼 심지어 민주당한테 와서 ‘그러면 우리 필리버스터 협조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피해자들의 걱정이나 우려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거기서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랑 기소가 완전 분리되고 보완수사권도 없고 전건송치도 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태도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손바닥 뒤집듯 의견을 바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대 당이나 상대 당 의원을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문제가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 말고 구자현 총장대행도 ‘형사소송법 개정 만약에 되면 거취를 고민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어제 나왔는데요. ◎ 김남희 > 잘못된 보도라고 전, ◎ 진행자 > 아닙니까? ◎ 김남희 > 예, 저는 확인한 적은 없고요. 잘못된 보도라는 내용도 있어서 그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남희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