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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한공협이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1986년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로 출범한 뒤 명칭 변경 및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의 통합으로 현재 시스템을 갖췄다. 1998년엔 임의단체로 격하되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27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를 되찾았다. 한공협은 법정단체 지위 회복과 창립 40주년을 맞아 협회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올해를 제2의 도약을 꽃 피우는 원년으로 삼을 방침이다.
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에 따르면 한공협은 5일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바다이야기합법 한공협은 국내 공인중개사들이 모인 사단법인이다. 지난 1986년 2월20일 창립총회를 거쳐 그다음 달 5일 법인 설립을 했다. 설립 당시 명칭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였다.
1990년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협회 업무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서 건설부(현 국토교통부)로 이관됐다. 1994년에는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등록을 신청했고 같은 해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12월 건설부로부터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됐다. 1998년에는 전국 부동산 종합 전시장을 열었고 1999년에는 협회 자회사 '한국부동산정보통신'을 설립했다.
◇ 간판 바꾸고 합치고…한공협의 오늘
한공협이 현재의 틀을 갖춘 건 2000년대 들어서다. 우선 2006년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명칭을 릴게임황금성 변경했다. 공인중개사라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서의 의미를 담고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자는 취지였다. 또 정보화와 디지털 시대의 끊임없는 변화에 대응하고자 CI(기업 통합 이미지)도 교체했다.
이후 2007년에는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통합을 결정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당시 주택경기 활황으로 공인중개사 수가 급등하자 새로 출범한 단체였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한공협과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서로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는 혼란과 불편함을 줄이고자 단일 협회로 가닥을 잡았고 통합을 이뤄냈다.
2022년에는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통합하며 현재 체제를 갖췄다. 당시 법정단체 전환을 위해 단일 협회의 모습을 갖추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통합이 추진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공인중개사 위상 사아다쿨 제고도 통합 명분이었다.
◇ 숙원사업 달성…"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 증명"
2020년대 들어서는 협회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법정단체 지위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공협은 출범 당시 법정단체였지만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임의단체로 격하됐다.
우선 한공협은 2022년 11월 법정단체추진위원회를 출범하며 법정단체 지위 회복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추진위 출범 한 달 전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전환하고 윤리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힘을 싣기 위함이다.
그러나 프롭테크 업계와의 갈등과 당시 불거진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해당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올해 1월30일 개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을 보면 한공협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한공협은 공인중개사 업무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윤리규정을 신설한다. 법과 제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동산 거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다만 한공협이 주장하던 의무가입 조항은 빠졌다.
김종호 한공협 회장은 개정안 통과 후 "법정단체는 단순한 이익단체가 아니라 국민 재산권을 최일선에서 보호한다는 실효적 측면과 공익적 목적과도 맞닿는 제도적 진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책임 있는 자율 규제와 전문성 제고는 궁극적으로 국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공인중개사 직능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의미를 갖는 만큼 이에 걸맞은 책임 있는 운영과 투명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공협은 법정단체 전환에 맞춰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이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하겠단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과도한 과태료 △간이과세자 부담 △부동산 직거래 등을 주요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종호 회장은 지난달 설 인사 영상을 통해 "27년 염원이 만든 법정단체라는 기반 위에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시간"이라며 "긴 시간 우리가 뿌린 땀과 열정의 씨앗이 제2의 도약을 꽃피우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한공협이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1986년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로 출범한 뒤 명칭 변경 및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의 통합으로 현재 시스템을 갖췄다. 1998년엔 임의단체로 격하되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27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를 되찾았다. 한공협은 법정단체 지위 회복과 창립 40주년을 맞아 협회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올해를 제2의 도약을 꽃 피우는 원년으로 삼을 방침이다.
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에 따르면 한공협은 5일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바다이야기합법 한공협은 국내 공인중개사들이 모인 사단법인이다. 지난 1986년 2월20일 창립총회를 거쳐 그다음 달 5일 법인 설립을 했다. 설립 당시 명칭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였다.
1990년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협회 업무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서 건설부(현 국토교통부)로 이관됐다. 1994년에는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등록을 신청했고 같은 해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12월 건설부로부터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됐다. 1998년에는 전국 부동산 종합 전시장을 열었고 1999년에는 협회 자회사 '한국부동산정보통신'을 설립했다.
◇ 간판 바꾸고 합치고…한공협의 오늘
한공협이 현재의 틀을 갖춘 건 2000년대 들어서다. 우선 2006년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명칭을 릴게임황금성 변경했다. 공인중개사라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서의 의미를 담고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자는 취지였다. 또 정보화와 디지털 시대의 끊임없는 변화에 대응하고자 CI(기업 통합 이미지)도 교체했다.
이후 2007년에는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통합을 결정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당시 주택경기 활황으로 공인중개사 수가 급등하자 새로 출범한 단체였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한공협과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서로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는 혼란과 불편함을 줄이고자 단일 협회로 가닥을 잡았고 통합을 이뤄냈다.
2022년에는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통합하며 현재 체제를 갖췄다. 당시 법정단체 전환을 위해 단일 협회의 모습을 갖추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통합이 추진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공인중개사 위상 사아다쿨 제고도 통합 명분이었다.
◇ 숙원사업 달성…"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 증명"
2020년대 들어서는 협회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법정단체 지위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공협은 출범 당시 법정단체였지만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임의단체로 격하됐다.
우선 한공협은 2022년 11월 법정단체추진위원회를 출범하며 법정단체 지위 회복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추진위 출범 한 달 전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전환하고 윤리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힘을 싣기 위함이다.
그러나 프롭테크 업계와의 갈등과 당시 불거진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해당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올해 1월30일 개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을 보면 한공협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한공협은 공인중개사 업무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윤리규정을 신설한다. 법과 제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동산 거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다만 한공협이 주장하던 의무가입 조항은 빠졌다.
김종호 한공협 회장은 개정안 통과 후 "법정단체는 단순한 이익단체가 아니라 국민 재산권을 최일선에서 보호한다는 실효적 측면과 공익적 목적과도 맞닿는 제도적 진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책임 있는 자율 규제와 전문성 제고는 궁극적으로 국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공인중개사 직능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의미를 갖는 만큼 이에 걸맞은 책임 있는 운영과 투명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공협은 법정단체 전환에 맞춰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이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하겠단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과도한 과태료 △간이과세자 부담 △부동산 직거래 등을 주요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종호 회장은 지난달 설 인사 영상을 통해 "27년 염원이 만든 법정단체라는 기반 위에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시간"이라며 "긴 시간 우리가 뿌린 땀과 열정의 씨앗이 제2의 도약을 꽃피우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