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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농산물 개방은 방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29일 3500억 달러(약 498조 원) 규모의 관세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 동양 산업은행 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패키지'를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인 끝에 타결에 이르렀다. 막판까지 안갯속이던 협상이었지만 '국익 우선' 원칙을 지키며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 200억 달러 한도'…美요구 수용 속 안전 장치
분당 아파트 전세
이번 합의의 핵심은 △연간 200억 달러(약 28조 원) 한도 내 분할 투자 △투자 수익 5대5 배분 △자동차 관세 15% 인하 등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 전액 선불(up front)' 조건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미국이 분할투자안을 수용하면서 협상이 급진전했다. 항공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며 "연간 투자 한도를 설정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투자 수익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가 5대5로 나눈다.미국이 주장한 9대1 비율을 한국이 '균등 배분 원칙'으로 조정했 대출가능한곳 다. 다만 원리금 상환 이후에는 9대1로 조정돼 미국 몫이 커진다. 김 실장은 "20년 내 원리금 전액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익 배분 비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별 손익 불균형에 대비해 여러 프로젝트를 묶는 '엄브렐러(우산형) SPC 구조' 도 도입됐다. 손실 프로젝트를 다른 수익 프로젝트가 보전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대출 신청 해 위험 분산을 꾀한 셈이다. 또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양해각서(MOU)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총 2천억 달러 현금투자 외에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MASGA,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에 1500억 달러를 별도 배정했다. 조선 프로젝트는 대출·보증 등 혼합 방식으로 추진되며, 김 실장은 "외화자산 운용수익과 정부보증채 발행을 통해 외환시장에 신규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본식 '백지수표' 피했다…외교 첫 시험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결과적으로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의약품과 목재는 최혜국 대우(MFN)를 받게 되며, 항공기 부품·복제약·일부 천연자원은 무관세 품목으로 전환됐다. 반도체 관세도 경쟁국 대만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됐다.
농산물 추가 개방은 막았다. 김 실장은 "쌀과 쇠고기 등 주요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다"며 "검역 절차에 대한 협력·소통 강화 수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일본의 5500억 달러 전액 현금 투자와 달리, "규모는 줄이고 조건은 개선한" 합의로 평가된다. 일본이 백지수표에 가까운 MOU를 체결하면서 한국이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에 임했지만, 연간 투자 상한 설정과 조선업 투자 분리, 수익 배분 조정, 상업적 합리성 조항 등 '4중 안전장치' 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전까지 "미국의 이익 극대화가 한국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김용범 실장은 "이 대통령이 말한 국익 우선 원칙에 따라 임했다"며 "어제(28일)까지만 해도 전망이 밝지 않았지만 당일 급진전됐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이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음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 지연을 부담으로 느꼈을 것이란 시각이다.
한국은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라 금관 모형 선물하고 무궁화대훈장 수여하는 등 돈독한 동맹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정상 오찬에는 미국산 갈비를 사용한 갈비찜이 제공되고 만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와이너리 와인이 올랐다.
관세 인하 효력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첫날로 소급 적용된다.정부·여당이 11월 중 법안을 발의하면 11월 1일부터 15% 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한미 투자 MOU 서명을 위해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대미 투자기금이 신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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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