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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노인이 생활하던 요양 시설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요양 시설에서 임종할 경우 병원보다 의료비 부담이 크게 낮지만, 관련 법과 수가 체계가 미비해 상당수 노인이 마지막 순간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는 것이다.
8일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 요양 시설 임종기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사망자 28만6149명 중 양로원 등 사회복지 시설에서 사망한 비율은 7.1%(2만337명)로 2013년 5.1%(9771명)보다 약 2.1배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노인 사망자의 77.4%(22만1462명)는 여전히 의료 기관에서 사망했다.
사망 3개월 전 노인 요양 시설을 이용한 수급자 2만7760명을 추적한 결과, 사망 당일까지 요양 시설에 머물며 임종을 맞은 비율은 40.5%(1만1250명)에 그쳤다. 반면 57.0%(1만5810명)는 임종을 앞두고 병원으로 옮겨져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 한 달 전 1인당 월평균 총의료비는 요양시설 사망자가 142만5000원인 반면 병원 사망자는 614만5000원으로 약 4.3배 차이가 났다. 병원에서 임종한 경우 사망 시.이 가까워질수록 입원과 응급실 방문이 급증하면서 의료비 지출도 크게 늘었다.
요양 시설에서의 임종 돌봄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입소자 가족 보호자 5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0.6%가 시설 내 임종기 돌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88.3%는 연명치료 미시행·중단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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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임종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익숙한 직원의 돌봄을 받으며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어서’(45.3%)가 꼽혔다. 시설장과 간호책임자의 68.1%, 계약 의사의 63.0%도 시설 내 임종기 돌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의 한계에 따른 임종 증상 관리, 돌봄 인력 부족, 사망진단서 발급 문제, 법적 분쟁 우려 등이 걸림돌로 지적됐다. 시설장(58.5%)과 계약 의사(58.9%)는 가장 필요한 제도적 지원으로 ‘임종기 돌봄 서비스 지침 개발 및 수가 신설’을 꼽았다.
보고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적용 장소를 의료기관에서 요양 시설 등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사전돌봄계획 작성을 활성화하는 한편 계약 의사·가정 간호 등 의료인력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계를 강화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