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보는 게 일이에요. 일반에 공개되기 전 미리 보는 매력이 있죠.”
방송 작가가 아니라 변호사가 한 말이다. 이 변호사는 드라마·영화 제작 과정에 법적 분쟁 소지를 미리 잡아주는 ‘제작 자문’을 하고 있다. 작품이 전파를 타기 전에 미리 시청하고 화면에 등장하는 상품 로고나 사람 얼굴, 음악, 배경 건물 등이 문제없이 쓰였는지 확인해 주는 일이다. 최근 미디어 환경이 OTT(온라인 동영상 재생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면서 제작 자문 수요가 급증해 법률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올랐다.
변호사 업계에서 방송 제작 자문이 떠오르는 건 드라마 제작사가 넷플릭스·디즈니플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러스 등 글로벌 OTT와 공급 계약을 맺으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미디어 배상 책임 보험’ 때문이다. 이는 저작권·상표권·인격권 침해 등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손해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변호사가 작품을 직접 보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의견서를 써줘야 보험사가 증권을 내준다. 법무법인 율촌 이용민 변호사는 “‘쪽대본’ 촬영이 횡행하던 과거와 손오공릴게임예시 달리 OTT용 사전 제작이 일반화되며 법률적 검토가 가능해졌고, 글로벌에 동시 공개되면서 해외 상표권을 더 꼼꼼하게 볼 필요성도 커졌다”고 했다.
변호사들이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건 상품 로고나 간판 등이다. 상표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 년 전 국내 한 드라마에서 평범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인물이 범죄자로 밝혀지 백경게임 자 편의점 프랜차이즈 측에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라며 제작사에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 지난해 HBO의 한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티셔츠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자, 해당 대학 측이 “우리 대학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장면에 상표가 무단 사용됐다”며 반발한 일도 있다.
변호사들은 작품에 등장하는 휴대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전화 번호나 차량 번호판 같은 개인정보도 빠짐없이 확인한다고 한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나온 휴대전화 번호를 실제로 쓰던 사람이 장난 전화가 쏟아져 피해를 본 일이 알려지면서 해당 장면을 들어낸 일도 있었다. 법무법인 신원 김진욱 변호사는 “저작권과 개인 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가 반영된 사례”라고 했다.
드라마 등 제작 백경게임랜드 자문은 신입 변호사들 사이에서 선호 업무로 꼽힌다고 한다. 제작 자문 변호사들은 종종 작품 엔딩 크레딧에 이름이 올라가고 종방연에 초대받기도 한다고 한다. 법무법인 원 조희수 변호사는 “최근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나 음악이 콘텐츠에 섞이면서 저작권 침해 판단이 복잡해져 제작 자문에 고도의 법적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