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권 보장 관련 AI 제작 일러스트. [사진 = 경인방송]


[인천 = 경인방송] 6·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이 교육권 보장을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14일)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요구안에는 특수교육예산 확대, 특수교육 인프라 개선, 고 김동욱 교사 사망 사건 특별감사 추진, 통합교육지원 강화, 장애학생 차별 근절, 장애 성인 교육권 보장 등 6가지 과제가 담 게임몰 겼습니다.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예산 확대 요구
이 가운데 특수교육 예산과 관련해서는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의 20%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인천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7천67명, 2023년 7천648명, 2024년 8천16 오리지널바다이야기 1명, 2025년 8천59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비율이 1%대인 것과 비교해도 인천은 2.6%로 더 높은 수준입니다.
시교육청의 특수교육 예산은 지난 2024년 약 257억 원에서 지난해 약 502억 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4년 고 김동욱 오리지널골드몽 특수교사 사망 사건 이후 특수교육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다만 단체들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를 고려하면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의 20% 수준까지 특수교육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정 정원 미달·과밀학급…인프라 개선 과제
이와 함께 특수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세부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와 한시적 기간제 교사 배치, 과밀 특수학급 해소,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 특수교사 업무 간소화, 특수교육 인사시스템 개편, 인천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신설 추진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완전통합 학생을 제외한 인천지역 특수교사 법정정원 비율은 지난해 95.8%로 야마토릴게임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고 김동욱 교사가 사망한 2024년의 91.6%보다는 높아졌지만, 전국 평균인 105.6%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단체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최소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한시적 기간제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과밀 특수학급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지적됩니다.
시교육청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지난해 기준 유치원 19.2%, 초등학교 94.7%, 중학교 88.3%, 고등학교 60.9%로 전체 평균은 57.3% 수준입니다.
단체들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에 맞춰 특수학급 확충과 함께 과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김동욱 교사 사건 특별감사 촉구
더불어 고 김동욱 교사 사망사건 특별감사도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교육청은 2024년 교육부에 한시적 기간제 교사 210명 필요 계획을 제출해 예산을 확보했지만, 같은 해 10월까지 실제 배치된 인원은 과밀학급 해소 대상 108명 가운데 28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체들은 이 같은 인력 배치 미흡이 당시 현장 부담을 키운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건 이후 교육청이 진상조사를 진행했지만 관련 자료 제출과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예산 집행 과정과 인력 배치 경위 전반에 대한 외부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필요
요구안에 포함된 통합교육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인천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약 80%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행동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통합학급에서 이탈하거나 특수학급에 머무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입니다.
또 통합교육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을 경우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교사의 업무 부담도 가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단체들은 장애 정도에 따른 학급 정원 조정과 함께 행동 지원 전담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 상시 지원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학생 차별 해소부터 평생교육 지원까지
이와 함께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책 필요성도 강조하며, 장애학생 교육권 차별 실태조사 실시와 입학과 전학 시 근거리 학교 배정 의무화 등도 요구했습니다.
장애 성인 교육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구축과 시설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명시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맞춰 시교육청 조례를 정비하고, 전담 TF를 구성해 독립적인 심의·전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기준 마련과 무상급식 지원과 함께 충분한 교육공간 확보, 교육 인력 처우 개선 등 전반적인 지원 확대도 요구했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이 요구안은 장애 학생뿐 아니라 성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교육감 선거에 나온 후보들에게 전달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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