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의 ‘모세혈관’ 역할을 해온 비아파트 등 소규모 민간 공급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기간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에 병목이 생겨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서울시 건축물 사용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 공급이 가능한 소규모 건축물의 신축 사용 승인은 2022년 3006건에서 지난해 993건으로 67.0% 감소했다. 1000건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올 상반기에도 신축 사용 승인은 496건에 그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분석은 도심 내 소규모 주거 공급 기반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150세대 미만 공동·단독주택과 향후 주거로 전환 가능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 사용 승인 건수를 토대로 했다. 사용 승인은 착공과 달리 준공 이후 실제 입주 가능한 공급 물량을 보여주는 시차 없는 지표다. 이를 감안하면 소규모 공급 물량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이 대규모 물량을 공급하는 ‘대동맥’이라면 비아파트 등 소규모 신축은 도심 구석구석 부족한 부분에 주택을 보충하는 ‘모세혈관’이라고 설명한다 야마토게임기 .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소규모 신축은 사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빠르게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힘을 쏟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기반이 위축될수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체 사용 승인 건수가 급감한 반면 리모델링은 증가세를 보였다. 분석 대상 건축물의 전체 사용 승인 대비 신축 비중은 2022년 68.0%에서 지난해 37.2%로 떨어졌다. 서울 전체 건축 시장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건축물 사용 승인 3543건 가운데 대수선·증축은 1839건으로 전체의 50.8%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신축을 넘어섰다. 올 상반기에도 52.0%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는 공사비와 자금 조달 부담으로 신축 대신 증축을 선택했다. 연면적 2200여 ㎡ 규모의 건물을 증축해 16가구로 늘어났다. 반면 비슷한 시기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서 연면적 2300여 ㎡ 규모로 신축한 도시형생활주택은 29가구가 공급됐다. 대지 여건과 평면 구성 등에 차이는 있지만 기존 골조를 활용하는 증축은 신축처럼 공급 물량을 크게 늘리기 어렵다는 .을 보여준다 모바일신천지모바일 . 업계에서는 공사비와 금융 비용 부담,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비아파트 시장 침체 등이 겹쳐 신축 사업성이 크게 악화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만큼 신축에 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 주거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도심 내 소규모 민간 공급 기반이 무너진다면 공급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장기적인 공급 기반이라면 소규모 민간 신축은 시장 상황에 맞춰 물량을 보충하는 단기 공급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양지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사비 상승과 금융 부담으로 소규모 신축 사업성이 크게 악화된 만큼 세제·금융 지원뿐 아니라 용적률과 층수 규제, 공공 매입 약정 단가 현실화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비아파트는 아파트를 완전히 대체하는 상품은 아니지만 1인 가구와 청년·신혼부부의 전월세 시장을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라며 “단순히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와의 품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양질의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용 승인 현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