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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가 5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2026년 경상북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한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한 장면,경북도제공
경북도가 지방세입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나섰다.
경북도는 5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2026년 경상북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고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현장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김창혁·우충무 경북도의원, 도내 22개 시·군 체납관리단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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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는 상반기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우수 근로자 표창을 시작으로 체납관리단 결의문 낭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제도, 개인정보 보호, 현장 상담기법 등 실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체납관리단은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정책에 발맞춰 지방세입 증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함께 추진하는 현장 중심 조직이다. 경북도는 올해 도내 22개 시·군에서 기간제 근로자 111명을 채용해 체납관리단을 구성했다.
체납관리단은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와 상담, 체납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부도나 폐업,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발견하면 복지부서와 연계해 긴급복지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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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016년부터 운영해 온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12개 시·군에서 운영하던 체납관리단을 올해부터 22개 전 시·군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체납액 징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 중심의 복지 연계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지방세 감소와 경기 침체로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체납 징수를 넘어 지방재정 안정과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납세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은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맞춤형 체납관리'가 핵심이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체납관리단이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두 가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며 "수도권 집중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체납관리단의 적극적인 활동이 지방재정 건전성과 도민 복지 향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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