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활주로에서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중앙일보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통합 같은 굵직한 공기업의 구조개혁 방안이 여럿 포함됐다. 여기엔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5개사와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의 통합도 들어있다. 또 부처별로 크고 작은 공공기관들을 하나로 합치는 방안들도 발표됐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공공기관의 기능 개혁 추진 형태를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우선 ‘전략적 구조개혁’은 핵심 공공기관 기능의 전략적 재배치로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및 공공부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 석유·가스공사 통합 등이 해당한다. ‘유사·중복기능 일원화’는 비슷하거나 겹치는 기능을 통합해 시너지 창출 및 효율성 제고·국민만족도 향상을,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은 공통 조직 일원화에 따른 비용 절감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런 기조 속에 관심이 쏠렸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와 한국공항공사(한국공),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하나로 합치는 이른바 ‘공항 통합’은 빠졌다. 따지자면 전략적 구조개혁이나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범주에 해당할 사안이다. 모바일레알야마토 공항 통합은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며 통폐합을 지시한 데 이어 지난 2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은 왜 안 띄우냐”며 국내선·국제선 분리 운영의 불편함을 지적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정부의 발표 자료 속엔 ‘인천-지방공항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 추후 진행 상황 。검하여 통합 여부 재검토’라고만 명기돼 있다. 지방공항 활성화부터 추진해보고 공항 통합은 그 뒤에 성과를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공항업계 안팎에선 “공항 통합에 대해 인국공은 물론 인천시와 지역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에서 반발이 심하다 보니 일단은 지방공항 활성화를 앞세워서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항 통합을 두고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공은 획기적인 재정 건전성과 투자 여력 확보 등을 내세워 찬성하는 반면 인국공은 통합 시 한국공의 손실과 가덕도신공항 건설비까지 떠안게 돼 국제적 경쟁력이 약화할 거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항 통합이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을 뿐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는 카드라는 시각도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지방공항 활성화는 결국 공항별로 여러 항공사를 유치해 국제선을 많이 띄우겠다는 의미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선 취항 여부는 전적으로 수요에 따라 항공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지방 공항에 적정 수요가 없으면 정부나 공항이 요청해도 항공사가 쉽사리 운항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료충전릴게임 물론 정부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 대신 지방공항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 인천공항은 자생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국제노선권 배분 등 정부의 역량은 지방공항에 대폭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선권 배분 등에서 지방공항을 우선 챙기고, 외국항공사의 지방공항 유치에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인구는 물론 쇼핑과 관광인프라 등이 집중된 수도권 외의 공항에 중장거리 국제선 취항이 활발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지방공항 활성화가 예상외로 부진하고, 한국공의 경영난과 가덕도신공항 건설비 증가 등이 겹치게 되면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항 통합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즉 공항 통합이 꺼진 불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와는 별개로 양 공항공사로부터 보안 업무를 분리해서 항공보안전문기관, 가칭 ‘항공보안공단’을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도 일부에선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항 보안업무는 원래 경찰이 맡았던 걸 양 공사에 넘겨줬던 것으로 이번에 정부가 이를 다시 가져와서 별도의 보안전문 공단을 만드는 내용”이라며 “보안도 강화하고, 보안업무 담당자들의 실질적인 위상도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 공사와의 협조체계가 원활할지, 보안공단 노조의 파업 시 대책 등을 두고는 걱정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국토부 고위 관료는 “통합공단이 출범한 뒤에 노조가 파업이라도 하면 그야말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모든 공항이 사실상 마비된다”며 “독립적인 입장인 공단 경영진이 인국공이나 한국공의 사정을 굳이 신경 쓸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ans-se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