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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승혁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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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는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논란, 위성정당 제도, 대통령실 인사 검증 문제를 함께 드러냈다. 지난 13~14일 주요신문 기사를 정리했다. 용혜인 사퇴가 소환한 위성정당 문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맡으려 한 데 따른 여론 악화 속에 후보직을 사퇴했다. 용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두 차례 당선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한 이력이 있어,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계열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는 구조다. 이번 사안을 다룬 신문들은 공통적으로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논란을 위성정당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로 연결했다. 동아일보는 <용혜인 논란에 '꼼수 위성정당' 폐지론 커져>에서 이번 사태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로 연결했다. “용 후보자가 두 차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하고도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하면서까지 의원직 사퇴를 거부한 배경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라며 “특히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드는 기형적 제도를 이 기회에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가 기본소득당의 원내 지위와 국고보조금 문제와 연결됐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비중 있게 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기형적 구조 때문에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앞으로 나오는 연 11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원직을 끝까지 사수하려 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논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다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2028년 총선 전에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도 <龍이 불붙인 위성정당 논란… 2028 총선 전 '비례' 손보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와 위성정당 창당의 결과를 함께 설명했다 오션파라다이스 먹튀 . “이 제도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도모하고 의석의 비례성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그러나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정의당의 문제 제기를 함께 실었다. 정의당은 “후보직 사퇴로 위성정당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위성정당이라는 정치적 편법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제도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전면 폐지 주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유보적 태도, 김민석 대표의 “진보세력 연대 및 정치개혁 논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발언을 함께 전하며 폐지론과 제도개선·연대 논의가 함께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2030 역린 건드린 용혜인, 지명 2주 만에 사퇴>에서 인사 검증 실패와 청년층 여론에 초。을 맞췄다. “비례대표 겸직이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의 설명을 전하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한 사실을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특히 의원직 유지가 '기회의 불공정' 문제로 받아들여졌다고 짚었다. “의원직을 유지해 장관 임기 뒤 국회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이 '기회의 불공정'에 민감한 2030세대의 감각을 건드렸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청와대가 진보층을 포섭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던 인사 같은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여권 관계자 발언을 실었다. 이어 “사태를 키운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는 지명 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보도해 대통령실 인사수석실 신설 이후에도 검증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파 경계 메시지, 행간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썼다 야마토게임장 . 대검찰청 형사부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공소청 조직 설계를 둘러싼 당내 강경파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특히 세계일보와 서울신문 등은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와 함께 추미애 경기지사의 반발을 나란히 다뤘다. 서울신문은 <李 “선명성 선동으로 개혁 방해 말라”… '강경파' 반발에 직격>에서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의 맥락을 소개했다. 진보당 부대변인 출신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은 “바깥의 적보다 아픈 것은 안에서 흔드는 말들”이라며 강경 검찰개혁론자들이 이 대통령에게 강한 개혁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신문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38%로 집계됐다고 전하며, 대통령 메시지에 '진영 내부 분열이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동아일보 역시 <李, 연일 날세우는 범여권 강경파 향해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에서 대통령 발언을 핵심 지지층 이탈 문제와 연결했다. 동아일보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40대와 50대의 긍정 평가가 각각 45%에 그치고, 부정 평가가 더 높게 나왔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이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 정원 유지와 '사법통제부' 신설을 두고 여권 강경파가 '검찰개혁 후퇴'라고 반발해 왔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이 강경파 요구 일부를 수용하면서도 김지용 후보자 인선에는 물러서지 않는 상황을 함께 전했다. 조선일보는 <李 지시 사흘 만에… 與 “공소청 검사 정원 축소”>에서 대통령의 신중론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사 정원 축소를 검토하기로 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검사의 수사 기능이 폐지되는 마당에 검사의 정원을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법 개정 사항이라는 부분까지 의견을 나눴다”고도 했다 인터넷신천지 . 정호용 부고가 기록한 신군부의 책임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13일 94세로 사망했다. 정 전 장관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과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로,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에 관여한 신군부 핵심 인사로 꼽힌다. 조선일보는 <신군부 핵심 정호용 前국방장관 사망>에서 정 전 장관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신군부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고 보도했다. 육군특수전사령관, 제3야전군사령관, 육군참모총장을 거쳐 내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한 이력을 정리했다. 조선일보는 사법적 책임과 이후 행적을 함께 실었다.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시민군에 대한 무력 진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996년 기소됐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21년에는 5·18과 자신이 무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제출하며 책임을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 위촉이 몇 시간 만에 취소된 사실도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마지막 신군부 5인 정호용 전 국방장관 사망>에서 정 전 장관의 사망으로 '신군부 핵심 5인'이 모두 사망했다고 전했다. 정 전 장관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뒤 이튿날 육군특수전사령관에 임명됐고,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는 등 진압에 관여한 책임이 인정됐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1996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며 “1997년 12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과 함께 특별사면됐다”고 전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밝혔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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